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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조원대 규모 추가 비용 정산 문제를 두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정부가 중재 장소를 영국에서 국내로 옮기라고 공식 권고했다. 공공기관 간 정산 갈등이 런던 국제중재로 비화한 데 따른 비용 부담과 기술 유출 우려,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배임 책임' 논란까지 얽히자 정부가 적극 개입에 나선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27일 한전·한수원 간 국제중재와 관련해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고, 양 기관이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 합의 방안을 지속 논의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권고안은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
이번 분쟁은 UAE 바라카 원전 사업 정산 문제에서 비롯됐다. 한수원은 2010년 5월 한전과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을 체결하고 시운전, 운영지원 시스템 구축 등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건설 과정에서 공기 지연이 발생했고, 1~3호기는 각각 2~3년 지연됐다. 4호기는 2024년 9월 상업운전을 시작했지만 세부 정산이 남아 아직 준공이 완료되지 않았다.
한전이 발주처 UAE원자력공사(ENEC)를 상대로 공기 지연 비용 등을 청구해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한수원은 OSS 계약에 근거해 공기 지연에 따른 인건비와 추가 업무 수행 비용을 한전에 청구했다. 두 기관은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한수원은 지난해 5월 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문제는 단순한 비용 다툼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간 국제중재로 소송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고,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 기술이 해외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장기화될 경우 로펌 비용 등을 포함해 수백억 원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근본적인 장애물은 '배임 리스크'였다. 중재 절차 도중 합의로 방향을 틀거나 청구 규모를 조정할 경우, 향후 해당 결정이 기관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면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부담이 양측을 묶어왔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재 제기 이후 절차 변경이나 합의가 각 사의 기대이익을 줄이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배임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기관 움직임이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배임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산업부는 이번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공직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기관장이 확실히 책임지라는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적극행정 활성화 및 공무원 보호방안을 완비했다"면서 "담당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나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권고의 효과로 비용·기간·기술 유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LCIA 대신 KCAB로 이관할 경우 중재 수수료 자체는 상대적으로 낮고, 영국 로펌 의존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정확히 얼마가 줄어든다"고 수치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중재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느냐가 총비용을 좌우한다는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변수는 기간"이라며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의사결정권자들이 직접 협상에 나서면 중재 장기화를 막고, 그에 따라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원전 수출 거버넌스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한전이 주계약자로 발주처와 전체 정산을 협의하고, 한수원이 별도 계약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대형 해외 프로젝트마다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한전 중심 체계, 한수원 중심 체계, 제3의 전담기구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단기간 내 개편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번 권고가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직제상 원전 수출 사무 외에 한전·한수원 경영에 직접 개입할 권한은 제한적"이라며 "공공기관 자율성 원칙 속에서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라카 원전은 우리나라 첫 수출 사례이자 상징적 성공 사업인 만큼, 정산 문제로 두 기관이 장기간 분쟁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해외 원전 수주 과정에서 유사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협력 체계 정비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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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위산업체가 유럽 시장 진출 발판으로 루마니아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2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에 생산기지 구축에 나선 가운데 현대로템과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 '빅4'가 일제히 대규모 수주전과 현지 파트너십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루마니아 듬보비차주 페트레슈티에 지상 무기체계 핵심 기지인 'H-ACE 유럽' 착공에 나섰다. 18만㎡ 용지에 조성되는 이 시설은 단순 조립 라인을 넘어 성능 검증 시험시설과 유지·보수·정비(MRO) 인프라까지 갖춘 복합 기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 정부와 2024년 체결한 9억2000만달러 규모 K9 자주포 54문, K10 탄약운반장갑차 36대 도입 계약의 핵심 생산 거점이 될 예정이다. 계약 물량 전량은 이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다.
현대로템은 11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루마니아 차세대 주력 전차 사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루마니아군은 노후화된 전력을 교체하기 위해 주력 전차 216대와 지원차량 76대 도입을 검토 중인데 현대로템 K2 전차의 도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유도무기 분야에서는 이미 실전 배치를 통한 신뢰를 쌓았다.
LIG넥스원은 루마니아에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54기를 납품한 바 있다. KAI 역시 폴란드 수출로 검증된 경공격기 FA-50을 중심으로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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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을 열어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조직(TF)'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조직'(TF)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민생경제 현장투어 시즌2 2번째 행선지로 용인시를 방문, 단국대 용인 글로컬 산학협력관에서 열린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행사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 관계자와 지역 주민, 대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세계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가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뜻에서 '반도체 올케어'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 맞춰 개편된 '반도체 올케어 TF'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기반조성·인력기술지원 3개 팀으로 꾸려진다. 기업 애로사항 접수부터 갈등 조정, 정책 개선까지 전 주기를 통합 지원한다. 특히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심의·승인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신설 지방도 318호선 지하 전력망 구축 등 용수·전력 인프라도 신속히 조성한다.
타운홀 미팅에 앞서 김 지사는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박호현 SK하이닉스 부사장과 함께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핵심 간선도로인 지방도 321호선 확포장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도는 현재 배후 수요 분담을 위해 2차로인 이 구간을 4차로로 넓히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산단 2.0(신규 지역에 차세대 산단 조성)' 구상에 대해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40년 가까이 형성된 소·부·장 협력업체와 전체 생태계를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제적인 시간 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경기도에 100조원의 투자 유치가 이뤄졌고 외국 기업들도 들어와 있는 만큼, 흔들림 없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지난해 4월 마을버스 운행 중 쓰러진 중국인 유학생을 업고 뛰어가 생명을 구한 용인시 버스기사 이시영씨를 만나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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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K-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조직(TF)’을 본격 가동하고,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버스–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 일정으로 27일 오전 단국대학교 용인 글로컬 산학협력관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을 열고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반도체 기업 관계자, 지역 주민, 대학 관계자, 대학생, 시군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공사도 함께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현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 산단은 전기, 물, 교통, 정주 여건까지 사전 준비가 필수”라며 “하이닉스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도 318호선 지하에 전력망을 구축하겠다고 이미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지도 82호선 확충 역시 중앙정부와 도, 삼성과 협의해 해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또 “전 세계 반도체 경쟁에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반도체 올케어’라는 이름을 썼다”며 “TF를 중심으로 인허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제하겠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인허가·인프라·인력 전 주기 지원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대응 전담조직(TF)을 가동해 왔다. 지난달 29일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반도체 올케어 전담조직’으로 개편했다.
전담조직은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 ▲기반조성 ▲인력·기술지원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전문 자문기관과 연계해 현안을 전담 처리한다.
기업 애로사항 접수부터 통합 처리, 조정과 해결, 정책 개선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도입해 투자 전 단계에서는 통합 사전컨설팅을 제공하고, 인허가 단계에서는 심의·승인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도와 시군 간 1:1 전담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도는 한전과 협력해 전력망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수자원공사와 용수 공급 체계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한전과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방도 318호선 용인·이천 구간 지하에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경기도가 인프라 책임”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박호현 SK하이닉스 부사장과 함께 지방도 321호선 확포장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계획보다 더 앞당겨 완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금은 국제 경쟁 속에서 시간 싸움을 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생태계를 옮기는 식의 반도체 산단 2.0 논의는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방도 321호선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핵심 간선도로다. 경기도는 남사읍 완장리~이동읍 서리, 역북동~이동읍 서리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고 있다. 산단 조성 이후 급증할 교통 수요에 대비한 선제적 인프라 구축이다.
경기도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간 2600명 이상을 육성하고, 기술센터 운영과 미니팹 구축 등 소부장 기업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도는 현장 중심 행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생태계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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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Amundi자산운용은 국내 휴머노이드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HANARO K휴머노이드테마TOP10' ETF를 신규 상장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ETF는 국내 휴머노이드 관련 기업 10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지난 19일 기준 구성종목은 △레인보우로보틱스(17.9%) △에스피지(14.8%) △현대오토에버(11.9%) △로보티즈(11.2%) △두산로보틱스(9.6%) △원익홀딩스(9.5%) △삼현(7.3%) △하이젠알앤엠(6.7%) △HL만도(5.9%) △클로봇(5.3%)이다.
기초지수는 'iSelect K휴머노이드테마TOP10'이다. 휴머노이드 관련성 높은 기업을 선별한 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조사분석에 기반한 정성적 평가를 걸쳐 최종 10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다.
리서치 분석 결과 10종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2개 기업에는 15% 비중을 실어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비중을 조절할 계획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는 연초 CES 2026 이후 가능성의 영역을 넘어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현실의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각인되며 주목받고 있다.
실제 로봇의 관절 역할을 수행하는 액추에이터, 힘을 조절하는 감속기 그리고 배터리 등 핵심 부품들이 대량 생산 단계에 들어서며 기업들은 조만간 산업 현장에 휴머노이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국내 기업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산업 발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피지컬AI,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의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 공급망 대신 한국에 눈길을 둘 가능성이 높다.
김승철 NH-Amundi자산운용 ETF투자본부장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서 한국은 미·중 피지컬AI 전쟁 시대에 서방 제조업의 첨병으로 더욱 큰 수혜가 예상된다"라며 "HANARO K휴머노이드테마TOP10 ETF는 핵심 종목 10종목만으로 구성된 차세대 로봇 산업 투자의 핵심 솔루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