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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22조 원 규모로 한국 최초의 원전 수출 사업이었던 UAE(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4기 모두 상업 운전에 들어가며 'K-원전'의 상징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그늘에는 1조 원짜리 집안싸움의 '흑역사'도 있습니다.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1조 원대 추가 공사비 부담을 놓고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간 갈등이 국제 분쟁으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5월 한수원은 런던국제중재법원에 한전을 상대로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0억 달러(약 1조 4,300억 원)의 추가 공사 대금을 정산해달라는 중재 신청을 했습니다.
한수원은 발주사인 UAE 정부와 사업 시행자인 한전 등의 귀책으로 공기 지연, 추가 작업 지시 등을 근거로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팀코리아' 차원에서 UAE로부터 추가 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2009년 수주 당시만 해도 예측하지 못했던 대규모 추가 건설 비용이 발생하자 누가 책임질지를 놓고 한전과 자회사인 한수원이 집안싸움을 벌이게 된 겁니다. 사업을 따낼 때만 해도 '원팀' 체제로 대응했지만, 사업이 끝나고 양사 모두 1조 원 대 손실을 떠안는 건 부담입니다.
자칫 배임 등 법적 책임 소지까지 생길 수 있는 만큼 부득이 법적 다툼에 들어간 건데, 소송 과정에서 영국계 로펌과 컨설팅 회사에 각종 자료가 제출되며 핵심 기술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정부 "국제 중재 대신 국내로" 한전·한수원에 권고
정부가 두 회사에 국제 원전 분쟁으로 비화한 UAE 공사비 갈등을 국내 중재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양사 간 정기 협의체를 통해 근본적인 합의를 도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이관 시 비용 부담을 줄이고 기술 유출 우려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권고안 수용 여부는 양 기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산업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권고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전과 한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소재와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나서 법적 책임 등의 부담을 덜어줄 테니 다투더라도 집안 밖에서 싸우지 말고, 안에 들어와 시시비비를 가리라는 겁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담당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나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지원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김창희 원전전략기획관은 "이번 산업부의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그간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갈등 봉합 돌파구 될까? K-원전 수출 일원화 방안도 조만간 발표
결국 관건은 한전과 한수원이 정부 권고를 수용해 국내 중재로 방향을 틀고, 협의체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 원전 산업의 첫 수출 성공 사례이자 상징성이 큰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성과로 남을지 초유의 분쟁 사례로 각인될지는 이번 조정 과정에 따라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내부 분쟁 해결뿐 아니라 K-원전 수출 전략 전반에 대한 시험대가 될 거로 보입니다.
정부는 최근 원전 수출 추진 체계 개편과 일원화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 수주에서 우리 정부는 '원팀'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정산 국면에서 흔들린 사례가 나온 만큼 거버넌스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동안 원전 수출은 한전이 전담해 왔지만, 2016년부터는 한전과 한수원이 지역을 나눠 수주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UAE, 베트남 등 한국형 원전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지역은 한전이, 체코나 루마니아, 필리핀 등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엔 한수원이 전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UAE 공사비 정산 국제 분쟁을 비롯해 해외 발주처와의 협상 과정에서의 혼선, 두 기관 간의 상호 불신과 정보 공유 미흡으로 오히려 수주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산업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 완료될 예정이었던 연구 용역의 결과를 1분기 내로 앞당기고 정부 차원의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개편안은 ▲독립된 제3의 기관 신설 ▲한전 또는 한수원으로 수출 창구 일원화 ▲기능별 분담(현행 유지) 등 3가지 방안 중에서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10년 가까이 이어온 '수출 창구 이원화' 체제가 종식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래픽: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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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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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현장투어 용인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
김 지사, ‘반도체 올케어’로 조금의 흔들림 없이 적극 추진하겠다”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K-반도체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조직(TF)'을 가동하고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통해 클러스터 조성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에 나선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단국대학교 용인 글로컬 산학협력관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반도체 기업 관계자, 지역 주민, 대학 관계자, 대학생, 시군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공사도 참여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산단은 전기나 물, 교통 문제, 일하는 분들의 정주 여건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하이닉스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도 318호 지하로 전력망을 깔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국가산단 안에 있는 국지도 82호선에 대한 확충 계획도 중앙정부와 도가 입주할 삼성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전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우리가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뜻에서 '반도체 올케어'라는 말을 썼다"며 “TF도 만들었고 가능한 모든 인허가 시간을 단축하고, 각종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겠다. 반도체메가클러스터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조기 구축을 요청했고 대학 측은 산학연계 교육 확대와 채용 연계 프로그램 강화를 건의했고 지역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 환경·생활 인프라 간 균형을 강조했다.
도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앞둔 지난해 11월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을 가동해 특별법 제정 이후 달라질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전략과 실행 과제를 논의해 왔다.
이후 지난달 29일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조직(TF)'으로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조직은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기반조성·인력기술지원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전문 자문기관과 연계해 현안을 전담 처리한다.
'올케어'라는 이름을 붙인 만큼 기업 애로사항 접수부터 통합처리, 조정(갈등관리), 해결, 정책개선까지 전 주기를 통합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도입해 행정 절차 단축에 나설 방침이다. 투자 전 단계에서는 기업이 투자시점과 사업 일정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통합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인허가 단계에서는 심의·승인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또 도와 시군 간 1:1 전담 관리 체계를 통해 행정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또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전력망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수 공급 체계를 논의하는 등 기반시설 문제 해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한전과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해 새로 건설하는 지방도 318호선 용인·이천 구간 땅 밑으로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하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난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밖에 도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연간 26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과 미니팹 구축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신속한 행정을 통해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생태계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박호현 SK하이닉스 부사장과 함께 용인시 지방도 321호선 확포장공사 현장을 찾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도로건설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경기도 입장은 확고하니까 계획보다 더 당겨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일각에서 반도체 산단 2.0(새로운 지역에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려는 차세대 반도체 산단 구상)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형성된 소부장과 협력업체와 전체 생태계를 옮긴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국제적인 경쟁으로 시간싸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한다고 하는 건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가 약 100조 투자 유치를 했고 그중 35조가량 외자 유치를 했는데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이미 들어와 있거나 투자를 더 하겠다는 외국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만약 그런 일(반도체 산단 2.0)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흔들림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도 321호선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동·남사)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원삼) 주변 교통 수요를 처리하는 핵심 간선도로 가운데 하나다.
도는 현재 321호선 노선 가운데 용인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이동읍 서리(4.61km), 처인구 역북동~이동읍 서리(3.06km)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공사는 국가산단 조성 후 이동·남사 일대 교통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단 진출입 교통과 배후 주거·물류 수요를 321호선이 분담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도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경기도가 교통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책임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경을 초월한 선행을 펼친 용인시 마을버스 이시영 기사를 만나 도지사 표창을 전달하고 오찬을 함께한다.
이시영 기사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행하는 마을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중국인 유학생 A씨(여·20대)를 구한 선행으로 국내 언론은 물론 홍콩 유력 일간지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도 소개가 된 인물이다.
A씨가 마을버스 안에서 저혈압 쇼크로 의식을 잃자 이시영 기사는 운전 중이던 버스를 응급처치 가능한 병원 앞에서 멈추고 직접 업고 4층 병원까지 뛰어갔으며 신속한 치료를 위해 치료비까지 대납했다.
이시영 기사의 도움으로 쓰러진 지 3분 안에 응급조치를 받은 A씨는 2~3시간 만에 의식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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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4일(화) 사업 공고, 3월 17일(화)부터 15일간 신청·접수
[대한민국교육신문]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는 2월 24일에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공고를 통해 참여 대학을 모집한다.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은 인공지능(AI)의 일상화로 모든 대학생을 위한 보편적 인공지능(AI)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올해 신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인공지능(AI)의 기본역량을 갖추고 자신의 전공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첫해인 2026년에는 20개 대학을 선정하여,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운영과 교수자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교당 3억 원을 지원한다.
2026년 주요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특성에 최적화된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한다. 선정된 대학은 인공지능(AI) 기초 교양 교과를 개발하고, 이를 신입생 대상 필수 이수 과목으로 운영한다. 또한 비공학계열 중 특화 학문 분야를 지정하여 소단위 전공 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생이 전공과 관계없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공지능(AI)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교수법 혁신을 지원한다. 선정된 대학은 교수학습개발센터(CTL), 교육혁신원 등 대학 내 전담기구를 통해 대학별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교수자 연수를 위한 전공-비전공 교수 간 연계(페어링), 학습공동체, 공동 연수(워크숍), 토론회(세미나) 등 교수자의 인공지능(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셋째, 인공지능(AI) 기본교육 모델을 타 대학에 공유하여 인공지능(AI) 보편 교육을 확산한다. 참여 대학은 대학 간 모듈 교육과정 공유, 학점 교류, 온라인 콘텐츠 케이-무크' 탑재 등을 추진하고, 참여 대학 간 공유 협의체를 구성하여 성과를 교류하는 등 인공지능(AI) 기본교육의 혁신을 이끌고 공동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한 선정 평가는 ‘대학의 비전 및 지원 필요성’, ‘사업 추진 내용’, ‘예산 배분 및 집행 계획’, ‘성과관리 계획’의 네 영역으로 진행한다. 서면 평가와 대면 평가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 예정으로, 이번 공고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윤홍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인공지능(AI)이 일상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은 지금, 모든 대학생이 양질의 인공지능(AI) 교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모든 대학생이 전공과 무관하게 인공지능(AI) 기본교육을 받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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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 메타(Meta)가 AMD와 엔비디아로부터 대규모 인공지능(AI) 칩 구매하는 등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 관련 밝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물론 국내 팹리스 산업 또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AMD는 지난 24일(현지시간)는 메타와 자사 인스팅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최대 6GW(기가와트) 규모로 여러 세대에 걸쳐 공급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는 AMD의 MI450 시리즈 GPU, ‘에픽(EPYC)’ CPU, ‘헬리오스(Helios)’ 서버 랙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첫 1GW 물량 공급은 올해 하반기에 시작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계약 규모가 1000억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 지난 17일(현지시간)에는 엔비디아가 메타와 다년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AI 인프라를 포괄하는 파트너십으로 메타는 이를 통해 엔비디아의 ‘블랙웰’, ‘루빈’ 등 그래픽처리장치(GPU) 수백만 개와 ‘그레이스’ 중앙처리장치(CPU)를 도입한다.
현재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인 메타는 양사로부터 확보한 칩 물량을 통해 AI 인프라 확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클라크 청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시니어 디렉터는 지난 11일 ‘세미콘 코리아 2026’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아마존 등 4개사의 설비투자(CAPEX)는 올해 6500억 달러로 상향 조정되고 내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며 이러한 현상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최근 잇따라 체결된 수년간 이어질 대형 AI 반도체 공급 계약들은 국내 반도체 산업에도 호재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MD 및 엔비디아의 AI 칩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강자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현재 양사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E 개발에 힘쓰며 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시스템반도체 팹리스(설계) 분야에서는 데이터센터용 SSD 컨트롤러 설계 기업 파두가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파두는 복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기업용 SSD 컨트롤러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로 2025년에는 창립 이래 최대 연간 매출이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924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파두는 올해 1월 203억원 규모의 컨트롤러 공급계약, 470억원 규모의 SSD 완제품 공급계약과 함께 2월에는 305억원 규모의 SSD 완제품 공급계약, 204억원 규모의 컨트롤러 공급계약을 수주했다.
올해 들어 2개월간 공시한 수주 규모로만 1182억원을 기록해 이미 2025년 총 매출을 넘어섰고 1분기부터는 흑자전환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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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주가 코스피 6000 시대를 이끄는 핵심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기술 협력과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가 맞물리며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지능(AI)이 물리적 실체와 결합하는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로봇 업종 전반의 체질 개선이 이뤄지는 모습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LG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68%(1000원) 내린 14만5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전날 종가 기준 사상 최초 6300선을 돌파한 가운데 LG전자는 27일 장중 한때 전일 대비 3.54% 오른 15만190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같은 시각 코스닥 시장에서도 우림피티에스(5.16%), 클로봇(2.34%) 등 주요 로봇 부품 및 플랫폼 기업들은 동반 급등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2.27%)와 에스피지(-4.68%), 휴림로봇(-4.06%) 등은 전일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소폭 조정을 겪었으나 기계 업종(0.48%) 전반의 상승세는 이어졌다.
이번 로봇주 랠리의 동력으로는 엔비디아가 제시한 피지컬 AI였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와 함께 공개한 코스모스(COSMOS)와 아이작 그루트(Isaac Groot) 모델은 로봇이 단순 반복 작업을 넘어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는 범용 AI 플랫폼의 상용화를 예고했다.
여기에 LG전자가 보스턴다이내믹스 등과 함께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스택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화되면서 국내 로봇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이를 로봇 산업의 실적 가시화 단계로 해석하고 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LG전자는 최근 AI 및 피지컬 AI, 로보틱스 등 신성장 플랫폼 확대를 통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 1분기는 실적 상향과 AI 피지컬 사업 확대를 반영해 주가 상승 여력은 높다"고 진단했다.
제도적인 변화도 로봇주를 비롯한 대형주들의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다. 그간 국내 기업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자사주의 마법(경영권 방어용 활용)이 차단되면서 주주 환원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올라갔다. 실제로 자사주 전량 소각을 결정한 LG전자는 주주환원 정책을 병행하며 '15만 전자'를 넘어섰다.
다만 지수 급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는 경계해야 할 요소다. 코스피 6000시대에 접어들며 매수·매도 사이드카가 이전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은 시장의 유동성이 예민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부 로봇 종목의 경우 매출 등 펀더멘털의 뒷받침 없이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거품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LG전자와 엔비디아의 협력 소식으로 인한 주가 강세가 코스피 6000선 안착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며 "다만 본질적으로는 글로벌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및 로봇 업종 전반의 수요 강세가 지속되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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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원전 공사비 정산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간 갈등 중재가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된다. 정부는 이관 시 소송 비용 경감 및 기간 단축, 원전 기술 해외 유출 우려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부는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수원이 모회사인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하도록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5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기간이 연장되면서 추가로 수행하게 된 역무에 대해 한전이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며 런던국제중재법원에 국제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반면 한전은 UAE 측으로부터 먼저 비용을 회수한 뒤 이를 한수원과 분배해야 한다고 맞섰다. 미정산 규모는 1조 원대로 알려졌다.
문제는 모자 회사 간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지난해 10월 제출받은 관련 중재 비용에 따르면 양 사는 소송비로만 총 368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2년 안에 중재가 불발될 경우 이 비용은 더 늘게 된다. 해외 로펌 등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해외로 원전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같은 정부 산하기관인데 서로 소송이나 다툼을 벌이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논란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은 단순히 중재기관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 기관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근본적인 합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권고안은 한전과 한수원이 각각 이사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이행하게 되며 양 기관은 이미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중재 사건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될 경우 양 기관의 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도로 차세대 원전 산업 육성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개발사업단은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i-SMR 표준설계인가를 공식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인허가를 서둘러 2030년대 중반에는 i-SMR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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