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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이 반도체를 잇는 대한민국 수출 신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2025년 방산 빅4(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합산 매출은 40조 4,526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합산 영업이익도 4조 6,324억 원에 달해 1년 만에 배 이상 급증했다.
2021년 2~5% 수준이던 영업이익률은 이제 평균 10%를 훌쩍 넘었다. 현대로템은 단독으로 17.22%를 기록하며 국내 제조업 평균(5%)의 3배를 넘겼다.
실적 이면에서 더 중요한 숫자가 있다. 방산 빅4의 수주잔고는 2025년 말 기준 120조원을 돌파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37.2조, 현대로템 29.8조, KAI 27.3조, LIG 26.2조). 5~7년치 일감이 이미 확보된 셈이다. 문제는 이 거대한 수주고가 실제 납기로 전환되는 물적 인프라, 즉 정밀 가공 공장과 5축 CNC 머시닝센터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데 있다.
수주잔고 120조원, 가동률 102.5%의 충돌
현대로템이 2025년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창원 방산공장의 자체 산정 가동 가능 시간은 90만 1,714MH(맨아워)였다. 그런데 실제 가동된 시간은 92만 4,525MH로, 가동률이 102.5%를 기록했다.
이는 정규 근무 체계로는 수요를 소화할 수 없어 휴일과 야간까지 라인을 돌렸다는 직접적 증거다. 같은 기간 증설을 통해 1인당 생산성을 32.7% 끌어올렸음에도 가동률이 여전히 100%를 초과하는 것은, 공장이 이미 물리적·인적 한계에 닿아 있다는 뜻이다.
K2 전차의 경우 창원공장은 현재 평시 기준 연간 약 100대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다. 2022년 체결된 폴란드 1차 계약(180대)은 약 3년에 걸쳐 납품이 이뤄졌으며, 2025년 7월 체결된 2차 계약(약 9조원 규모, 180대)이 본격 이행 단계로 접어들면 현지 조립분까지 합산해 연간 200대 이상의 부품 소싱 능력이 필요해진다.
현대로템은 이미 핵심 협력사에 선수금을 지급하며 생산능력 확대를 요청하는 이례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교대 일부를 3교대로 전환하고 전동차 라인을 방산 전용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왜 5축 CNC인가 : 방산 부품 가공의 본질
K2 전차의 120㎜ 55구경장 활강포, 포탑 구조물, 자동장전장치 핵심 부품, 서스펜션 피스톤 로드는 모두 수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공차와 티타늄·고강도 특수강 등 난삭재 가공을 요구한다.
K9 자주포의 52구경장 포신, 천무 다연장로켓의 발사관 구조체, 유도탄 신관 등도 복합 자유 곡면 가공과 초정밀 내경 치수가 핵심이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장비가 동시 5축 CNC 머시닝센터와 딥홀드릴링머신이다.
5축 가공기는 공구와 공작물이 5개 축을 동시에 제어하며 움직여 한 번의 셋업으로 복잡한 3D 형상을 완성한다. 3축 방식에서는 복잡 부품을 여러 차례 재셋업하는 과정에서 공차가 누적되고 가공 시간이 배 이상 늘어난다.
방산 부품은 불량률을 사실상 0%로 요구한다. 재셋업에 따른 오차 누적은 납품 불가로 직결된다. 이것이 방산 현장에서 5축 가공기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근본 이유다.
병목의 실체 : 장비, 전략물자 리스크, 그리고 사람
고정밀 5축 CNC 머시닝센터는 대당 수억~수십억 원에 달한다. 비용 이상의 문제가 도입 기간이다. 장비 발주에서 설치·시운전까지 통상 6개월~1년이 소요된다. 방산 수주가 확정된 뒤 장비를 발주하는 구조로는 납기 준수가 불가능하다.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지만 중소 협력사는 수주 확약 없이 수십억 원의 설비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 이 '수주-설비' 의 딜레마가 병목의 첫 번째 구조적 원인이다.
더 근본적 위협은 공급망 안보 리스크다. 5축 CNC 공작기계(특히 RTCP·TCPM 기능 탑재 고급 기종)는 국제 전략물자로 분류된다. 공작기계의 두뇌인 CNC 제어기는 국내 시장의 95% 이상을 일본 FANUC·독일 Siemens(SINUMERIK) 제품이 장악하고 있다.
2019년 일본 수출규제가 반도체 소재에서 촉발됐듯이, 분쟁 국면에서 무기를 깎는 핵심 장비 자체가 공급 차단될 수 있다. K-방산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동안 그 무기를 만드는 기계는 안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5축 가공기를 도입해도 즉시 생산이 가능하지 않다. CAM(컴퓨터 지원 제조) 프로그래밍 능력과 현장 정밀가공 경험을 함께 갖춘 테크니션 양성에는 최소 3~5년이 걸린다. 창원 일대 방산 협력사들의 현장 정밀가공 인력 평균 연령은 40대 중반을 넘어섰고, 제조업 기피 현상이 이를 가속화하고 있다. 설비를 들여와도 가동할 인력이 없는 상황이 현실적 위협이다.
국내 공작기계 업계의 대응과 한계
국내 1위·세계 3위 공작기계 기업 DN솔루션즈는 2024년 들어 두 건의 대규모 투자를 연이어 결정했다. 4월에는 초정밀 5축 가공기·복합기 전용 신규공장 건설에 1,1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2월에는 부산 강서구 미음지구에 1,076억 원 규모의 첨단기계 제조센터 설립을 발표해 2025년 9월 착공식을 가졌다.
DN솔루션즈는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출 기업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을 2024년 4위에서 2위로 두 계단 끌어올리며 글로벌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DN솔루션즈의 수평형 5축 머시닝센터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으며, 나로호 추진체 가공에 활용된 검증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25년 EMO(하노버 국제공작기계전시회)에서는 멀티태스킹머신과 5축 가공기 신기종을 공개하며 항공·방산 수요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적극 확장했다.
K9 자주포·K2 전차 주포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 화포 제조업체 현대위아(현 위아공작기계로 분사 추진)는 방산 수출 급증이 직접적 생산 압박으로 연결되는 구조에 놓여있다. 현대위아 특수부문(방산) 매출은 K2 납품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54.5% 증가했다.
현대위아는 공작기계 사업 분사·매각을 추진하며 방산과 자동차부품에 집중하는 사업 재편을 가속하고 있어, 공작기계 납품 연속성 문제가 협력사 차원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글로벌 시각 : 공작기계는 방산 그 자체다
K-방산의 납기 경쟁력은 서방이 가장 신뢰하는 무기다. 스웨덴이 독일-프랑스 합작 방산기업 KNDS에서 레오파드 전차 44대를 도입하는 데 2028년부터 2031년까지 4년을 기다려야 하는 반면, 현대로템은 2022년 폴란드 1차 계약(180대)을 약 3년 만에 이행하는 납기 경쟁력을 입증했다.
iM증권 변용진 연구원은 “현대로템은 평시 기준 약 100대를 생산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으며, 독일 제조사(KNDS)가 한정된 생산능력으로 독일 및 서유럽을 소화하는 동안 현대로템은 그 외 유럽과 중동을 선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5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32개 회원국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로 증액하는 데 공식 합의했다(직접 군사비 3.5%+간접 안보비 1.5%). 현행 평균(2.61%)의 두 배에 육박하는 이 수치는 유럽 방산 수요의 폭발적 확대를 예고한다. 미국 국방부도 방산 관련 공작기계·정밀가공 설비를 국방 핵심 공급망으로 재분류하는 정책 전환을 추진 중이다.
수주잔고 120조원이 납기 실적으로 전환되려면 그것을 실행할 공장과 장비가 뒷받침돼야 한다. '수주'는 계약서지만 '납기'는 공장이 결정한다. 지금 창원 공장의 경고등은 이미 켜진 상태다.
세 가지 구조적 과제 : 동시 추진이 답이다
방위사업청의 스마트 방산공장 지원 사업을 대형업체 중심에서 벗어나 1~3차 협력사가 5축 가공기를 도입할 수 있는 저리 리스·금융 지원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창원·구미 등 방산 클러스터 내 '방산 전용 공용 가공 센터' 설립으로 초기 투자 부담을 분산하는 모델도 현실적 대안이다. 반도체 소부장 특별 지원처럼 '방산 공작기계 설비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지금 요구된다.
한국기계연구원(KIMM)이 개발한 국산 CNC 시스템 '테눅스(TENUX)'는 범용 공작기계용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방산급 고정밀 5축용 CNC 제어기로의 격상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KIMM의 초정밀 롤 금형가공기 국산화 성과(누적 매출 650억 원·수출 340억 원)는 국산화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증명했다. 95% 이상의 외산 의존을 끊지 못하면, 방산 수출 확대 국면에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
5축 CNC 운영 테크니션 부족은 장비 도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창원·구미·대전 방산 클러스터를 거점으로 '방산 정밀가공 국가인력양성센터'를 설립하고, 현장 기반 도제식 훈련·방위사업청 자격 인증·기업 연계 취업의 3트랙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 3~5년의 인력 양성 기간을 감안하면, 이 세 과제는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K-방산의 수출 성장 속도와 국내 정밀가공 인프라 확장 속도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가동률 102.5%는 단순한 생산 지표가 아니라 '과열'을 가리키는 경고등이다.
수주잔고 120조원이 현금과 납기 실적으로 전환되지 못하면, K-방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빠른 납기'는 오히려 가장 큰 약점으로 역전된다. 공작기계를 방산 인프라가 아닌 방산 그 자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지금 요구된다. 소부장 자립이 반도체 공급망을 지켰듯, 정밀가공 자립이 K-방산의 미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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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4
[앵커]
최근 국내 반도체 업계는 AI 열풍 속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반도체 대기업들은 잇따른 대형 투자와 기술력 제고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반가운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투자자들로부터 실적 기대감을 가득 받는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에 보답하듯, 양사는 투자와 기술력 측면에도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공사 중인 1기 팹에 대한 추가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총 31조원이 투입되고, 준공도 3개월 앞당겨 안정적인 제품 공급 체계를 조기 구축할 계획입니다.
투자에 이어 고대역폭플래시 'HBF'의 표준화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HBF는 고대역폭메모리 HBM의 용량 한계를 보완한 차세대 제품으로, SK하이닉스는 발빠르게 HBF 표준화·제품화를 일궈 초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메모리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기술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관심을 모으는 건 파운드리 '2나노' 기술.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 수율 안정화를 넘어 더 미세한 2나노 공정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데, 최근 출시된 갤럭시S26 시리즈에도 2나노 공정을 적용한 모바일 칩 '엑시노스 2600'을 탑재했습니다.
한때 '포기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던 엑시노스의 성능을 한층 개선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로써 AI 칩 설계, 메모리, 패키징까지 모두 처리하는 '턴키 설루션'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작년에는) 불경기를 대비해 투자가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어요. 올해는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돼 가지고…반도체 수급 면에 있어선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분위기를 많이 타는 게 맞아요. 적어도 우리 기업의 올해 실적이 크게 나빠질 이유는 없다…"
천장 없이 치솟는 양사 주가가 보여주듯, '슈퍼사이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새로운 도전과 투자에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취재 송철홍 김태현]
[영상편집 이채린]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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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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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인공지능 기반 미래형 직업교육 체계 전면 개편
◦ 인공지능 기반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B·A·S·E’ 신규 지정
◦ 산업체와 협력해 현장 실무 역량 키우는 ‘캡스톤디자인’ 전면 확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초융합(AI+X) 시대’에 대응하는 직업교육 체계 전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미래형 직업교육 ‘B·A·S·E’ 모델학교를 도입하고 산업현장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실질적 직무 역량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운영한 하이테크·지역 연계형 특성화고의 신입생 충원율 상승, 현장실습 확대, 학교 교육 만족도 향상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24일 ‘2026년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 대전환’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직업교육을 변화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형 직업교육 ‘B·A·S·E’ 모델학교는 ▲(Blended) 블렌디드 특성화고 ▲(AI) 인공지능 특성화고 ▲(Shared) 지역 공유 특성화고 ▲(ESG) 지속 가능 특성화고 등 4가지 직업교육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유연한 학습 체계 구축, 인공지능 기반 전공 강화, 지역 사회 공유 확대, 지속 가능 가치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산업현장의 과제를 수업과 직접 연계하는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도 전면 확대한다. 학생은 기업의 과제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축적하고 이를 포트폴리오 형태로 관리해 실질적인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성남과 안양을 중심으로 ‘공유형 직업계고’를 시범 운영해 재취업 희망자와 지역 주민교육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직업계고를 지역 산업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김혜리 과장은 “지금은 인공지능 융합 직업교육으로 전환하는 골든타임”이라며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갖도록 경기도만의 견고한 미래형 직업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27일 직업계고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모델학교 선정과 예산 배정, 현장 연수, 성과 콘퍼런스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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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2월 27일 웰스프링 이중언어학교에서 열린 고등학생 대상 인공지능 교육 구현 워크숍에서 베트남 교육 과학 연구소(교육훈련부 산하) 소장인 레 안 빈 교수는 학교생활에 인공지능 도구가 등장하면서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더 많이 하고 학습 의욕을 잃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많은 부분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는 3년 전 ChatGPT가 전문 학술대회에서 언급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회상하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은 교육에 매우 필요하며,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해 조기에 교육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빈 씨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일상생활 속에 존재합니다. 그는 "인간이 매일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은 AI입니다."라며,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위한 얼굴 인식 기술을 예로 들고, 누구도 AI 사용의 물결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맞춤형 학습은 오랫동안 교사들의 염원이었습니다. 학생마다 능력과 학습 속도가 다르지만, 4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는 전통적인 교실 환경에서는 개별 학생을 면밀히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공지능 덕분에 맞춤형 학습과 창의적 사고를 배울 수 있고, 인공지능을 개인 교습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협력적 토론, 질의응답, 그리고 문제 재검토에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인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빈 씨는 말했습니다. 그는 학생 대 교사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직접적인 상호작용 기회가 제한될 때, 바로 이런 상황에서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노이 사범대학교 정보기술학과 선임 강사인 키에우 푸옹 투이 박사도 같은 견해를 밝히며, 초등학생조차도 정식 교육을 받지는 않더라도 학습과 정보 검색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중등 교육 단계부터 인공지능을 학교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막을 수 없는 추세입니다. 학생들이 이제는 구글에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는 대신,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검색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투이 씨에 따르면, 인공지능(AI) 활용에만 집중하면 학생들이 AI를 남용하고 의존하게 되며, 심지어 부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까지 높아진다. 따라서 학생들의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적 사고, AI 윤리, AI 활용 기술, 그리고 AI를 활용한 디자인 사고라는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많은 지역에서 인공지능을 중등학교에 도입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2026년 2월부터 학교에서 인공지능(AI) 교육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세 가지 교육 방식이 적용될 예정인데, AI를 교과 과정에 통합하는 방식, AI를 독립적인 활동으로 가르치는 방식, 그리고 체험 활동 및 동아리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시범 사업의 결과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레 안 빈 씨는 세 가지 선택지가 모두 교육 수준에 따라 나뉜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는 입문 단계로, 학생들이 기본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중학교는 기초 단계로, AI 윤리, 기술 및 응용 분야에 대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상위 단계는 고등학교 수준의 AI 개발 과정으로, 학생들이 AI를 자신 있게 사용하고, 간단한 AI 시스템을 설계하고,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고, 기술 분야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여러 지역에서 고등학교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치민시는 2026년 3월부터 특수 고등학교, 수준 높은 선진 교육을 제공하는 지역 및 국제 통합 교육기관, 그리고 교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참여 학교 수는 약 170개입니다.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일반 교육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고 해서 기존 교육과정이 바뀌거나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는 각 교과목의 학습 목표와 교육 활동에 맞춰 AI 콘텐츠를 구성하고, 주제별 워크숍, 프로젝트 기반 학습,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학생 집단에 적합한 방식으로 AI를 활용해야 합니다.
출처: https://vietnamnet.vn/khong-the-ngan-cam-hoc-sinh-dung-ai-24933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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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분쟁 LCIA에서 KCAB 이관되도 혈세 낭비는 지속
강제성 없어 양사간 큰 이견 협의체 중심의 합의 가능성 의문
[세종=뉴시스]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전경이다.(사진=한국전력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바라카 원전 관련 분쟁과 관련해 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강제력이 없이 권고에 그치면서, 양사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정부는 현행법상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 분쟁 합의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향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은 선에서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런 방침에 따라 양사간 합의가 자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원전 발주를 진행했던 아랍에미리트(UAE) 발주처에서 추가로 발생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양사간 입장차가 극명하기 때문에 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분쟁 마무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은 지난해 한국형 원전 수출 1호 사업인 UAE 바라카 원전 공사와 관련해 설계 변경과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1조4000억원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를 요청한 바 있다.
두 회사는 이 과정에서 각각 로펌을 선임했고 국회에서는 관련 비용으로 최소 368억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욱이 한전은 한수원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중재 결과에 상관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사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이유는 계약 조항에 '공사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LCIA 중재로 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법무법인 피터앤김이 이 사건을 대리하고 있으며 한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고 있는 중이다.
양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부는 지난 27일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권고했다. 또 권고안에는 양기관의 합의를 위한 협의체 가동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단 한전과 한수원이 정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UAE 바라카 원전 건설과 관련해 공기 연장 및 추가 역무 수행에 따른 비용 청구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다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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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를 통해 분쟁으로 인한 과도한 소송비용 발생을 줄이고 양 기관간 원만한 합의를 종용해 분쟁 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도 줄인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LCIA에서 KCAB으로 이관되더라도 국부 유출 사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해당 사건은 KCAB 국제 중재 파트에서 이번 사건을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데 양사가 기존에 선임한 영국 로펌과 국내 로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한전과 한수원이 국내 대리인에게 지출한 법률 비용이 370억원 수준인데다 영국 현지 로펌에 지급한 비용, 컨설팅 비용 등을 합칠 경우 이번 사태로 인한 비용 지출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국내로 사건이 이관될 경우 영국 로펌의 역할은 줄어들 수 있지만 국내 대리인에 대한 지출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그마저도 합의가 빠른 시일 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 혈세 낭비는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공공기관(산업 분야)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 권고안의 핵심인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근본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지 여부도 미지수다.
산업부는 한전과 한수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바라카 원전 건설과 관련해 공기 연장 및 추가 역무 수행에 따른 비용 청구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룰 경우 배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만큼 분쟁 합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한전과 한수원의 입장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한전의 경우 UAE 발주처에서 비용 정산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한수원에 대금 정산을 하기 힘들다는 입장인데 반해, 한수원은 정산 협상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한전이 우선적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요약된다.
결국 발주처인 UAE 원자력공사(ENEC)가 대금 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한전은 자사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액을 정산하는 데 주저할 수 밖에 없고 한수원도 배임 문제를 떠나 쉽게 합의를 해줄 수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정부도 이번 권고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최종적인 양사간 합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인정했다. 다만 현 상황에선 양사간 이견이 좁혀져 있는 만큼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지원해 혈세 낭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LCIA에 신청한 중재를 KCAB로 이관하더라도 비용이 극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정확한 추계는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한전과 한수원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열고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권고를 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권고는 배임에서 자유로운 영역까지 확보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만약 사태가 더 나아가면 배임 이슈에 걸릴 것으로 본다. 정부는 두 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면책 측면을 고려한 권고를 했고 정부의 권고에 대해 양 기관이 상당부분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부가 권고를 했고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더라도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될 가능성도 있다"며 "권고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고 산업부가 소극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가 공식화된 이후에는 행정 절차법적 권한을 최종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직권 남용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기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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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Yoon Chung) | 알버리시(Alberici Constructors) 부사장
한국이 필승 전략을 구축하려면 '잠수함 판매'가 아니라 '30년 산업 파트너십'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난 칼럼에서 언급했다.
LG에너지솔루션 윈저 배터리 공장. CBC
그 제시로 첫째, 에너지의 고도화를 들 수 있다. 동서 파이프라인과 정유·석유화학 설비 확장은 자원 중심 구조를 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정유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로서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와 한국과 캐나다의 상업적 타당성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둘째, 바이오·CDMO 허브 구축이다. 캐나다는 연구 역량은 강하지만 대형 CDMO 제조 기반은 약하다. 삼성 바이오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상당수 한국의 글로벌 바이오 기업과 협력하면 북미 의약품 생산 허브로 도약하고 북미 외 지역으로 수출을 다각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SMR 및 원전 EPC이다. 소형모듈원전과 기존 원전 업그레이드는 장기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한국은 세계적 원전 시공 역량을 갖고 있다. 동시에 두산 에너빌리티 등 독보적 원전기계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넷째, 교통 인프라·모듈러 주택이다. 이는 고속철·지하철·모듈러 주택은 단기간 가시적 고용 효과를 창출하며, 정치적으로도 설득력이 높다. 캐나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 연방기관인 Build Canada Homes를 설립하여 모듈러 주택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중인바 한국의 자본력과 기술력을 통합 제공한다면 국내건설사의 북미시장 진출도 용이해질 것이다.
다섯째, 방산 생태계 확장이다. 잠수함을 계기로 육군·공군·항공우주 분야 설비 일부를 선택적으로 유치한다면 고부가가치 제조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세계적 수준으로의 발전을 시작한 방산기업이 존재한다. 최근 카니 정부가 발표한 방산 산업전략 중 향후 10년간 국방 관련구매에 1,800억 불, 방위산업제조시설 투자에 2,900억불 투자를 통해 125,000여 고급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한국기업의 캐나다 방위산업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것이므로 이번 잠수함 수주전에 적극활용할 수 있다.
끝으로, 광물 → 소재 → 배터리 → 완성차 공급망 구축이다. 캐나다의 광물 자원과 한국의 배터리·EV 기술을 연결하면 북미 공급망 재편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 최근 캐나다 정부의 EV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활용하고 배터리 충전 인프라 구축 기회를 검토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이다. 이는 단순 계약이 아니라 산업 재편 전략이다.
지역 균형 발전과 정치 설계면에서 볼때, 온타리오, 앨버타, 브리티시 컬럼비아, 퀘벡은 산업 구조가 다르다.
ITB는 '전국 균등 배분'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효과적인 배치'가 필요하다. 예를들면, ▶온타리오: 제조·방산·배터리 ▶앨버타: 에너지 고도화 ▶퀘벡: 소재·바이오 ▶BC: 수소·태평양 물류 정비 기지, 훈련센터, 부품 제조 등도 지역 정치 환경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정치는 결국 일자리다. 이 프로젝트는 교민사회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캐나다 산업 재건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을 경우, 교민의 사회적 위상은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이는 단순한 자부심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브랜드가 ‘첨단 기술·제조·안보 파트너’로 격상되면, 그 국가 출신 교민에 대한 인식도 함께 변화한다. 한국이 배터리·방산·에너지·바이오 등 전략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경우, 교민사회는 더 이상 소수 이민 커뮤니티가 아니라 캐나다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인력 집단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치적 접근성, 비즈니스 신뢰도, 차세대의 사회적 기회 확대 등으로 이어지며, 교민사회의 경제적·사회적 위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구조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대규모 제조·인프라 프로젝트는 직접 고용의 2~3배 간접 고용을 창출한다. 설계, 금융, 법률, 조달, IT 등으로 확산된다. 이는 교민 기업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 사례가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알버리시(Alberici Constructors)가 주 건설사로 참여해 완공한 LG에너지솔루션 윈저 배터리 공장의 경우, 사무직 약 300명 중 약 20%가 한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전략 산업 투자가 교민 고급 인력의 실제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략적 역할로서 교민사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연방 및 주 MP들에게 감정적 지지가 아닌, 일자리·투자·산업 파급 효과에 대한 데이터 기반 설명을 제공하는 것
한국 정부와 기업에 캐나다의 규제 환경, 노동시장 구조, 지역 산업 특성 등 현지 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
캐나다 주류 산업계와 한국 기업을 연결하는 산업·정치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러한 활동은 특정 기업을 위한 단순 로비가 아니라, 지식과 네트워크 기반의 전략적 참여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독일은 전통과 안정성을 상징한다. 한국은 속도와 산업 재설계 가능성을 상징한다. 캐나다가 유지 전략을 택하면 독일이 유리할 수 있다. 산업 재편을 택한다면 다른 선택도 가능하다. CPSP는 방산 계약이 아니다. 캐나다의 다음 30년 산업 구조를 결정하는 분기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민사회는 단순한 응원자가 아니라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지금은 관망이 아니라 참여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필자소개 정윤영 (Yoon Chung) | 알버리시(Alberici Constructors) 부사장
정윤영 부사장은 현재 북미 건설 그룹 알버리시(Alberici Constructors)에서 전략 파트너십 담당 부사장(Vice President, Strategic Partnerships)으로 재직하며, 한국 기업들의 북미 시장 진출과 대규모 제조 시설 건립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다.
이메일: yoon.chung@alberici.com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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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반도체 업계는 AI 열풍 속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반도체 대기업들은 잇따른 대형 투자와 기술력 제고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반가운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투자자들로부터 실적 기대감을 가득 받는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에 보답하듯, 양사는 투자와 기술력 측면에도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공사 중인 1기 팹에 대한 추가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총 31조원이 투입되고, 준공도 3개월 앞당겨 안정적인 제품 공급 체계를 조기 구축할 계획입니다.
투자에 이어 고대역폭플래시 'HBF'의 표준화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HBF는 고대역폭메모리 HBM의 용량 한계를 보완한 차세대 제품으로, SK하이닉스는 발빠르게 HBF 표준화·제품화를 일궈 초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메모리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기술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관심을 모으는 건 파운드리 '2나노' 기술.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 수율 안정화를 넘어 더 미세한 2나노 공정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데, 최근 출시된 갤럭시S26 시리즈에도 2나노 공정을 적용한 모바일 칩 '엑시노스 2600'을 탑재했습니다.
한때 '포기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던 엑시노스의 성능을 한층 개선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로써 AI 칩 설계, 메모리, 패키징까지 모두 처리하는 '턴키 설루션'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작년에는) 불경기를 대비해 투자가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어요. 올해는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돼 가지고…반도체 수급 면에 있어선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분위기를 많이 타는 게 맞아요. 적어도 우리 기업의 올해 실적이 크게 나빠질 이유는 없다…"
천장 없이 치솟는 양사 주가가 보여주듯, '슈퍼사이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새로운 도전과 투자에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취재 송철홍 김태현]
[영상편집 이채린]
[그래픽 남진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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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과국방 업종은 27일 전일 대비 2.96% 상승하며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폴란드와 중동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대규모 수주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우주 항공 산업 육성 의지가 더해지며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는 양상이다.
방산 대형주들이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업종 전체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방탄용 복합소재 전문 기업인 삼양컴텍은 이날 오전 9시20분 현재 8% 급등 1만 3140원에 거래 중이다.
국내 방산 분야의 기틀을 닦아온 삼양컴텍이 고도의 방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산업체 지정 이후 독보적인 방탄 설계 기술을 축적해온 이 회사는 전투용 장갑과 항공기 핵심 부품을 제조하며 국내 방위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 이후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복합소재 기반의 고성능 솔루션을 확보했으며, 최근에는 K-방산 수출 확대에 힘입어 해외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다. 삼양컴텍은 품질관리 강화와 신사업 발굴을 통해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방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교범 제작을 하는 타임기술 역시 7% 가까이 올라 4050원을 기록 강한 탄력을 보인다. 항공기 부품 제조사인 아스트는 전일 대비 6%가량 상승 952원에 거래되며 저가 매수세를 흡수하고 있다.
국내 대표 방산 기업들의 기세도 무섭다. 방산 전자 및 ICT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화시스템은 4% 가까이 상승하며 115,000원에 거래 중이다. 정밀 유도무기 강자인 LIG넥스원은 전일 대비 1만 9000원 오른 52만 2000원을 기록하며 신고가 경신을 시도하고 있다.
원자력 및 방산 제어 시스템 전문인 우리기술과 국산 전투기 생산의 주역 한국항공우주도 3%대 상승률을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는다.
지상 무기 체계의 핵심인 K2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은 전일 대비 3% 이상 올라 22만 6750원에 거래 중이다. 국내 유일의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을 보유한 이노스페이스와 종합 방산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2% 내외의 오름세를 보이며 업종의 상승 기류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주 항공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소형 종목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함정용 안테나 및 레이더 부품을 공급하는 RF시스템즈와 광학 렌즈 설계 전문 그린광학이 상승 중이다. 발사체 및 위성 엔진 제작에 참여하는 비츠로넥스텍과 임베디드 솔루션 전문 코츠테크놀로지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수 목적용 차량 및 방산 설비를 다루는 솔디펜스와 위성 시스템 제조사인 쎄트렉아이 역시 강보합권에서 움직인다.
위성 통신 및 항공 전자 장비 전문 제노코와 무선 통신 부품을 생산하는 웨이브일렉트로도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초소형 위성 제작 기업인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보합권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 반면 일부 종목은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소폭 조정 중이다. 군용 배터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탈로스와 적외선 영상센서 전문 아이쓰리시스템은 약세를 보인다.
화합물 반도체 및 방산 부품을 다루는 RF머트리얼즈와 에너지 및 방산 기계 장비 전문 엠앤씨솔루션도 내림세다. 무선 통신 및 항공 항법 장치 제조사인 기산텔레콤과 정밀 광학 장비 업체 스피어 역시 하락권에 머물러 있다. 전력 증폭기 전문 웨이비스와 항공기 기체 구조물을 제작하는 하이즈항공도 매도세가 다소 우세하다.
지상국 서비스 및 위성 데이터 분석 기업 컨텍과 전술 통신 장비 전문 휴니드는 1%대 하락 중이다. 방산 부품 및 로봇 제어 기술을 보유한 퍼스텍과 위성 제조 전문 루미르도 파란불을 켜고 있다. 항공 우주 부품 제조사인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와 전자전 장비 및 방산 부품 전문 빅텍은 3% 내외의 하락 폭을 기록하며 숨 고르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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