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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필리핀 원자력 발전 사업 지원을 위해 현지 최대 민간 전력기업과 협력하고, 우리 기업의 원전 수주를 위한 금융 가교 구실을 강화한다.
수출입은행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필리핀 메랄코와 '필리핀 원전 사업 개발 협력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수은은 메랄코가 추진하는 원전 사업 금융지원을 검토한다. 우리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맞춤형 금융 패키지를 제공하고, 한수원의 기술력과 메랄코의 협력망을 결합해 원전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메랄코는 필리핀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55%를 점유한 최대 인프라 기업이다. 현지 전력 인프라 발주에 독보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수은은 과거 필리핀 일리얀과 세부 발전 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제공하며 현지 신뢰를 쌓아왔다. 현재 수은 자금으로 진행 중인 원전 타당성 조사는 향후 본사업 추진 시 우리 기업에 최적화된 금융 지원책을 제공하는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이날 체결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마리아 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황기연 수은 행장,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 마누엘 팡길리난 메랄코 회장이 서명했다.
황기연 수은 행장은 “이번 협약은 수은의 금융 기법이 필리핀 원전 분야로 확장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필리핀 원전 시장이 우리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금융 엔진 역할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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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필리핀 상륙 준비
기술·금융·현지망 3각 편대
동남아 에너지 시장 선점
【에너지안전신문=최경현 기자 】
한국의 원전 기술이 체코를 넘어 필리핀 시장까지 정조준한다. 대한민국 원전 수출의 '드림팀'이 필리핀 최대 전력사와 손잡고 신규 원전 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기술과 금융의 만남, 필리핀 원전 '원팀' 출격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 및 필리핀 최대 배전회사인 메랄코(Meralco)와 지난 4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신규 원전 사업 협력을 위한 3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수준을 넘어, 자금 조달부터 현지 운영까지 아우르는 '통합 패키지' 형태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날 체결식에는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과 황기연 수은 은행장, 마누엘 팡길리난 메랄코 사장이 참석했다. 특히 양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임석해 이번 협력이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파트너십임을 공고히 했다.
부지 선정부터 금융 지원까지 '원스톱' 협력
이번 MOU를 통해 세 기관은 필리핀의 신규 원전 도입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 기술 도입 전반에 대한 공동 논의는 물론, 현지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원전 부지 선정 및 주민 수용성 제고 등 초기 개발 단계부터 밀착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의 참여는 K-원전 수출의 강력한 무기가 될 전망이다. 거대 자본이 투입되는 원전 사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금융 지원은 사업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다. 수은의 금융 지원 역량과 한수원의 건설·운영 노하우, 그리고 필리핀 현지 전력 시장을 꿰뚫고 있는 메랄코의 경험이 결합해 최상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동남아 원전 수출 시장의 교두보 확보
한수원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필리핀 신규 원전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 필리핀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만큼, 이번 파트너십은 향후 본사업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MOU는 K-원전의 우수한 기술력과 한국 금융의 경쟁력을 동시에 입증한 사례"라며 "필리핀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동시에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원전 수출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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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메랄코와 사업 개발 협력
맞춤형 프로젝트 금융 패키지 추진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필리핀 민간 전력기업 메랄코와 필리핀 원자력 발전 사업 개발 협력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을 계기로 ‘K-원전’의 현지 시장 선점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랄코가 추진하는 원전 사업에 대해 수은이 금융 지원을 검토하며,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시 맞춤형 금융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한수원의 기술력과 메랄코의 협력망을 결합한 원전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수은은 그간 필리핀 에너지 시장에서 쌓아온 금융 지원 실적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원전 수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다. 실제 수은은 과거 필리핀 핵심 전력원인 일리얀(Ilijan)과 세부(Cebu) 발전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냉싱을 제공한 바 있다. 현재 수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필리핀 원전 타당성 조사는 향후 본사업 추진 시 우리 기업에 최적화된 금융 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황기연 수은 행장은 “이번 MOU는 수은의 금융 노하우가 필리핀 원전 분야로 확장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필리핀 원전 시장이 우리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 엔진 역할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했다. 마누엘 팡길리난 메랄코 회장은 “한국 기업의 검증된 기술력과 더불어 수은의 금융 지원은 필리핀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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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지·발사체 엔진 제조 등
3000억 들여 K방산 거점 조성
K방위산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대표 방산 대기업인 현대로템㈜이 무주군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며 전북이 항공우주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맞았다.
전북도는 3일 무주군, 현대로템과 항공우주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일원(76만 330㎡)에 연구·제조·시험·양산을 아우르는 완결형 연구단지와 우주 발사체 엔진 제조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34년까지 3000억원이 단계적으로 투입된다. 이곳에는 ▲초음속 덕티드 램제트 엔진 ▲극초음속 이중램제트 엔진 ▲우주발사체용 메탄엔진을 생산하는 종합 항공우주 생산기지가 들어선다.
특히 차세대 핵심 전략 기술로 평가받지만 그간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덕티드 램제트 엔진 핵심 기술의 국산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연구개발(R＆D) 기지 조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연쇄 이전과 지역 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와 무주군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지역 방산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항공우주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무주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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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굴지의 현대로템 투자유치를 이끌며 방산업 육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번 투자유치의 특기할 만한 점은 그동안 전북 방산의 구조적 약점으로 지목돼 온 수요처, 즉 ‘체계종합기업 부재’ 문제가 해소된 것.
방산업 소재를 생산하고도 이를 실제 무기체계에 통합할 기업이 없었던 전북으로서는 현대로템의 입주가 생태계 ‘완성’을 의미한다. 이로써 소재부터 부품, 완제품, 실증으로 이어지는 방위산업 전주기 밸류체인을 갖추게 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 기반의 첨단소재 생태계를 구축해 전북을 방산 공급망 기지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도는 이날 무주군 일원에 항공우주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현대로템은 축구장 107개 규모의 76만330㎡(약 23만평) 부지에 올해부터 2034년까지 약 3,000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방소재 국산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유도무기·우주발사체 등 고부가가치 방산 분야도 목표로 한다.
현대로템을 방산 앵커기업으로 삼아 LIG넥스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의 추가 유치, 그리고 전·후방 연관기업의 연쇄 유입을 통한 지역 매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방산혁신클러스터 2.0’ 공모에 도전장을 내민다.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는 이달 말 광역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오는 6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소재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 국방 5대 분야(우주·반도체·AI·드론·로봇)와 별도로 편성된 영역인 만큼, 창원·대전 등 기존 방산 선도 지역과의 정면 경쟁을 피하면서 독자적인 시장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역 주력산업인 첨단 복합소재와 방산을 융합한 ‘전북형 첨단소재 방산 생태계’로 타지역 방산 거점과 차별화한다는 전략이다.
새만금도 핵심 축으로 자리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육·해·공 동시 실증이 가능한 지리적 이점이 있어서다. 드론·무인수상정·기동로봇체계를 결합한 복합 민·군 겸용 실증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위사업청·새만금청 등 13개 기관이 ‘새만금 안티드론 임시실증 MOU’를 체결했으며,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은 올 상반기 안에 실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클러스터로 지정이 확정되면 2026~2030년 5년간 국비 249억원을 포함한 총 498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전주 탄소산단을 중심으로 완주 국가산단, 새만금 등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경량·기능성섬유·극한소재 분야의 복합소재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인재 양성 기반도 본격화했다. 전북대학교는 올해 ‘첨단방위산업학과’ 첫 신입생 20명을 유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연계한 HUB센터도 캠퍼스 내에서 운영 중이다. 현장 재직자 교육, 국방사업관리사 자격 취득 지원 등을 병행해 ‘교육-연구-실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맞춤형 인재 양성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동쪽의 끝 무주에서 생산을 시작하고, 서쪽의 끝 새만금에서 실증이 마무리되는 방산 전주기 밸류체인 형성은 물론 전북에서 만든 무기체계가 세계 시장을 누비는 K-방산의 표준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정해은·무주=한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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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호황기인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던 조선 업종이 4일 주식시장에서 침몰하고 있다.
업종 지수는 전일 대비 14.58% 급락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던지는 중이다. 신조선가 상승세 둔화 우려와 원자재인 후판 가격 협상 난항, 여기에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물동량 감소 전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것이 주요 하락 이유로 분석된다.
대형 조선사들의 상황은 그야말로 처참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9분 현재 방산과 조선을 아우르는 한화오션이 19.50% 폭락하며 10만 9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국내 조선업 대장주인 HD현대중공업은 14.07% 급락한 50만 7000원을 기록 중이다. 글로벌 수주 잔고 1위를 다투는 삼성중공업 역시 15.89% 하락 2만 3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주사와 중간 지주사들도 매물 폭탄을 맞고 있다. 그룹 지주사인 HD현대가 10.31% 하락 중이며, 조선 통합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14.04%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선박 AS 및 솔루션 전문 HD현대마린솔루션과 중소형 선박 건조 강자 대한조선 역시 3~12%대 하락하고 있다.
선박의 심장인 엔진과 구동 부품 관련주들도 일제히 추락하고 있다. 선박용 엔진 제조사인 한화엔진이 15.43% 하락 중이며, 엔진 부품 전문 STX엔진은 17.40% 급락하고 있다. 선박용 저속엔진 부품의 케이에스피와 엔진 핵심 부품 제조사 인화정공, 선박용 엔진 및 발전기 전문 HD현대마린엔진도 투심 악화에 직면했다.
조선 기자재 및 내외장재 분야에서도 깊은 하락세가 관측된다. LNG선 화물창 단열재 전문 한국카본이 10.34% 하락 중이며, 선박용 데크하우스 제조사 세진중공업은 17.71% 폭락하고 있다.
선박용 크레인 전문 오리엔탈정공과 선박 분블록 제조의 현대힘스, 선박 전용 케이블을 생산하는 티엠씨 역시 16~18%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수 설비와 핵심 기자재 업체들도 하락 대열에 합류했다. 선박용 소화설비 전문 엔케이와 환경 장비 전문 일승,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의 에스엔시스, 선박 수위 측정 장치의 한라IMS가 급락 중이다. 아울러 대형 주강품 제조사 대창솔루션과 선박 엔진 부품 가공의 에스앤더블류, 소재 전문 KS인더스트리, 선박 구조물 전문 동방선기도 파란불을 켰다.
마지막으로 정밀 기자재와 전자 장비 관련주들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함정용 조명 및 전구 전문 대양전기공업과 선박용 구조물 및 엔진 부품의 삼영엠텍이 16~17%대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이외에도 거래량이 유효한 대다수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업종 전반의 패닉 셀링 분위기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증권 전문가는 "건설 업종은 금리 인하 시점과 분양 시장 회복 여부가 주가 반등의 핵심"이라며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대형주 위주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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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INSIGHT
내년말 1200조 시장서 퇴출
애플·델 등 중국산 탑재 검토에
美정부, 국가 안보 내세워 차단
中 저가 물량 공세 제동 걸려
'슈퍼 호황' 삼성·SK하이닉스
변수 사라져 시장 장악력 강화
내년 말부터 중국산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은 연 1200조원에 달하는 미국 공공 조달 시장에서 퇴출된다. 미 연방 정부의 조달 관련 규정을 만드는 연방조달규정위원회(FAR)가 2027년 말부터 중국 대표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기업인 중신궈지(SMIC)와 메모리 업체 창신메모리(CXMT), 양쯔메모리(YMTC)가 생산한 반도체를 탑재한 완제품·부품에 대한 정부 조달을 금지하기로 해서다.
메모리 반도체 품귀와 가격 폭등 여파로 애플, 델 등 미국 기업이 중국산 반도체 탑재를 검토하자 ‘국가 안보’를 내세워 차단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연방 정부가 중국산 반도체 퇴출에 나선 만큼 미국 기업들이 일반 제품에도 중국산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대형 호재란 평가다.
4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 연방조달규정위원회는 지난 17일(현지 시간) SMIC와 CXMT, YMTC가 생산한 반도체가 적용된 제품·부품·서비스의 연방 조달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칙을 관보에 공고했다. 규칙은 내년 12월 23일부터 발효된다. SMIC는 세계 3위권 중국 파운드리 기업이며, CXMT(D램)와 YMTC(낸드플래시)는 각각 글로벌 4~5위권 메모리 업체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SMIC의 파운드리 라인에서 생산한 디스플레이구동칩이나 CXMT와 YMTC의 D램, 낸드플래시가 적용된 서버, PC, 스마트폰, TV 등을 미국 정부에 납품할 수 없다. 연 8500억달러(약 120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미 공공 조달 시장에서 중국산 반도체가 퇴출된 것이다. 위원회는 신설 규칙에 대해 “전자 부품 및 서비스에 내재될 수 있는 안보 취약점을 제거하고 적대국(중국) 공급망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위원회가 중국산 반도체를 퇴출시킨 배경엔 미국 기업들이 값싼 중국 반도체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I가 부른 반도체 슈퍼 호황 여파로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올 들어서만 전년 대비 2배 이상 오르고, 이 마저도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애플 등 스마트폰 기업과 델, HP 같은 PC·서버 기업들은 중국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방 정부가 ‘중국산 메모리 퇴출’을 공식화한 만큼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의 중국 반도체 구매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2022년 미국 기업들이 YMTC 낸드플래시 사용을 검토할 때도 물밑 압박을 통해 무산시켰다.글로벌 반도체업계는 반도체 슈퍼 호황의 가장 큰 변수로 중국을 꼽았다. 기술력이 올라온 중국 반도체 기업이 정부 보조금을 앞세워 ‘저가 물량 공세’에 나서면 호황 강도가 약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중국산 반도체 채택에 경고등을 켠 만큼 SMIC, CXMT, YMTC 등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의 독주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메모리 호황으로 중국 반도체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면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것이란 우려가 컸지만, 미국 정부의 규제로 우리 기업들이 시간을 벌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슈퍼 호황’을 얼마나 누리는 지는 다음달 공개하는 1분기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 1분기 범용 D램 평균 판매가격(ASP)이 전 분기 대비 9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메모리반도체 사업에서 30조원 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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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상 만물이 소생한다는 '경칩'을 앞두고 증시에는 때아닌 기록적 한파가 몰아쳤다. 따뜻한 '봄날'을 기대하며 반도체 랠리에 올라탔던 투자자들에게 2026년 3월의 시작은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한 기록으로 남게 됐다.
2월의 '봄기운'은 어디로… 사그라진 시총 2,000조 시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증시는 완연한 봄날 같았다. 지난달 2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은 2195.1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초유의 '2200조 시대'를 코앞에 뒀다. 당시 삼성전자는 1290조 원, SK하이닉스는 783조 원까지 치솟으며 K-반도체의 저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3월의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분위기는 급랭했다.
3월 3일과 4일, 단 이틀간 시장을 덮친 매도 폭풍에 세 종목의 시가총액 중 무려 437조 원이 증발했다. 4일 종가 기준 합산 시총은 1718.1조 원. 화려했던 2월의 상승분을 단 며칠 만에 반납하며 시장은 다시 한겨울의 초입(2월 11일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종목별 '낙폭'은 수치 그 이상의 충격을 주고 있다.
삼성전자는 26일 대비 약 271조 원이 증발하며 1000조 원 선(현재 1019조 원)을 간신히 턱걸이 중이다.
SK하이닉스 역시 고점 대비 178조 원가량 줄어든 605조 원으로 주저앉으며 600조 원 방어선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한 개인 투자자는 "반도체 황금기가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2월 상승장에 합류했는데, 봄날의 꿈이 이렇게 빨리 깨질 줄 몰랐다"며 허탈해했다.
■ 잔인한 3월, '진짜 봄'은 언제 올까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급락을 '잔인한 조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2월 한 달간 지나치게 뜨거웠던 상승세가 3월의 미국과 이란의 전쟁 소식에 차갑게 식었다.
꽃샘추위보다 매서운 3월 증시속에 투자자들은 잔인한 3월이 지나고 진정한 '증시의 봄'이 다시 찾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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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판단하는 시대, 기준은 '투명성'이다
- 송경희 위원장 다섯 번째 현장행보(현문현답Ⅴ) : 생성형 AI 분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3.4.)
-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처리방침 확산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4일(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내외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및 전문가들과 함께 '생성형 AI 분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6.3.4.(수) 15:30~17:00 /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 참석대상 :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에이아이, 네이버, 카카오,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엔씨에이아이, 스캐터랩, 뤼튼테크놀로지스 등 11개 생성형 AI 기업 및 AI전문가
이번 간담회는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고도화되는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한 처리방침*을 평가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대규모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표서비스를 대상으로 2024년부터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기준 및 안전성 확보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공개하는 문서
7대 분야에 대해 최초 실시한 2024년도 평가*에서는 전체 평균 점수가 57.9점에 그쳤으나, 2025년도에 평가매뉴얼 배포, 작성지침 개정 설명회 및 평가지표 설명회 개최, 기업간담회 등 설명·안내를 적극 강화한 결과, 2025년 7대 분야** 전체 평균 점수는 71점으로 상승하여 처리방침 전반의 작성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24년)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인공지능(AI) 채용
** ('25년) ▲커넥티드카, ▲에듀테크, ▲스마트홈, ▲생성형 AI, ▲통신, ▲예약·고객관리, ▲건강관리앱
다만, 생성형 AI 분야의 경우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전반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례를 확인하였다. 일부 서비스는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거나, '처리의 법적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을 모호하게 표현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면서 '협력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등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해 제공받는 자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었다.
아울러,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을 영문으로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관련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 모바일 앱은 처리방침을 확인하기 위해 로그인을 요구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운영되어 접근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번역투의 문장과 장문의 서술형 문장이 이어져 정보주체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생성형 AI 기업이 보다 구체적이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처리방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및 시사점을 공유하고 ▲프롬프트 입력정보의 처리 및 학습 활용 관련 기재 방식 ▲처리의 법적근거 명확화 ▲글로벌 정책과의 정합성 문제 ▲이용자 권리행사 절차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 개선 과제를 논의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생성형 AI의 기술적 특성상 처리 구조가 복잡하고 글로벌 본사 정책과의 조율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용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 방식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특히, 입력정보의 학습 활용 여부, 보유기간, 옵트아웃(Opt-out)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송경희 위원장은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때 AI에 대한 신뢰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책임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생성형 AI 기업이 보다 명확하게 처리방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기관들이 개정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4월 중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박미영(02-2100-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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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8% 이상 급락하며 동시 발동
코스피 거래중단은 2024년 8월 이후 처음
투자심리 급격히 위축…추가 변동성 우려
[포쓰저널] 4일 이란 전쟁 여파가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증시에 서킷브레이커(주식시장 일시 거래중단)가 발동됐다.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동요하자 국내 증시도 급락세를 보이며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5분경 코스닥에 이어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8% 이상 급락하면서 두 시장 모두에서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피시장에 서킷브레이크가 발동된 건 2024년 8월5일 이후 1년 7개월만에 처음이다.
2024년 8월 당시에는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와 일본 엔화 절상으로 인한 엔케리트레이드 청산이 원인이었다.
서킷브레이커는 지수가 급락할 경우 시장 과열과 공포 매도를 막기 위해 거래를 일정 시간 중단시키는 안전장치다.
이번 조치는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 군사 충돌이 격화되면서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킷브레이커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지수가 일정 비율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발동되는 시장 안정 장치다.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1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8% 이상 하락할 경우 발동된다.
이 경우 모든 주식 거래가 20분 동안 전면 중단된다.
이후 10분간 단일가 매매를 거쳐 거래가 재개된다.
이 단계는 하루에 단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
1단계 이후에도 시장 하락이 이어질 경우 2단계 조치가 적용된다.
2단계는 지수가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 이후 추가로 1% 이상 더 떨어질 때 발동된다.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20분간 거래가 중단되고 이후 단일가 매매를 거쳐 거래가 재개된다.
최종 단계인 3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이후 추가로 1% 이상 더 떨어질 경우 발동된다.
이 단계가 발동되면 그 즉시 당일 모든 매매 거래가 종료된다.
즉 시장이 완전히 폐장되며 거래는 다음 거래일에 다시 시작된다.
다만 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일부 시간대에는 발동이 제한된다.
장 종료 직전 혼란을 막기 위해 오후 2시 50분 이후에는 1단계와 2단계 서킷브레이커는 발동되지 않는다.
그러나 3단계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장 마감 직전이라도 즉시 시장이 종료된다.
각 단계별 서킷브레이커는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단계 발동 이후 지수가 다시 반등했다가 재차 급락하더라도 같은 단계의 서킷브레이커는 다시 발동되지 않는다.
한편 서킷브레이커는 현물 지수를 기준으로 시장 전체 거래를 중단시키는 강력한 조치다.
이에 비해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호가 일시 정지)는 선물 가격 급변 시 프로그램 매매만 5분간 정지시키는 비교적 완만한 안정 장치라는 차이가 있다.
시장에서는 중동 전쟁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와 환율,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국내 증시 역시 추가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과 변동성 확대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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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내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4일 장중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번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2024년 8월 이후 처음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1시 16분 33초부터 20분간 코스닥시장 거래를 중단했다. 코스닥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서 서킷브레이커 발동 요건을 충족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거래가 일시 중단됐으며, 주식 관련 선물·옵션 시장의 거래도 함께 멈췄다.
서킷브레이커 발동 당시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2.33포인트(-8.11%) 내린 1045.37을 기록했다.
이어 오전 11시 19분쯤 코스피 시장에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날 오전 11시 39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68.98포인트(-8.10%) 내린 5322.93을 기록중이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거래 재개 이후에도 시장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지수가 급격히 하락할 때 시장 거래를 일시 중단해 매도를 진정시키는 안전장치로 한국 증시 기준으로는 지수 하락폭과 지속시간에 따라 1~3단계로 나누어 단계가 올라갈수록 중단 시간과 영향이 커진다.
1단계는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해 1분 이상 지속되면 20분간 거래 중단 후 10분 단일가로 매매가 재개된다.
2단계는 전일 대비 15%이상 하락, 3단계는 전일 대비 20% 하락 시 발동되며 해당일 거래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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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대통령 참석 ‘한-필 비즈니스 포럼’ 개최…총 7건 MOU 체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 소비재 기업들이 현지에서 1640만달러(한화 242억7700만원 가량) 규모의 수출 계약을 따냈다.
아울러 조선, 원전,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7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되면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한층 강화됐다.
산업통상부는 4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SMX 컨벤션 센터에서 ‘한-필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식품, 뷰티, 헬스케어 등 국내 소비재 기업 52개사와 필리핀 바이어 70개사가 참가했다.
비즈니스 상담 결과 총 11건, 1640만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이 현장에서 체결됐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현장을 찾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우리 기업 전시관을 둘러보며 필리핀 내 K-라이프스타일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필리핀 현지의 대규모 유통망을 보유한 SM, 랜더스(Landers) 등 현지 기업 부스를 찾아 K-소비재의 판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김 장관은 “최근 K-뷰티, 식품 등 한국 제품의 인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필리핀을 거점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트너십 행사에 앞서 이날 오전 산업부, 한국경제인협회 주관으로 양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필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정관 장관과 크리스티나 A. 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조선·원전·소비재 등 여러 방면에서 총 7건의 MOU가 맺어졌다.
가장 눈길을 끈 분야는 원전과 조선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수출입은행은 필리핀 전력기업 메랄코와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사업·재무 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의 MOU를 맺어 향후 우리 기업의 현지 원전 사업 참여 기반을 다졌다.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기술교육개발청(TESDA)과 손잡고 조선 인력 양성과 기술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현지생산 거점인 수빅조선소에서 지난해 9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참석한 강재 절단식을 계기로 필리핀 현지에서의 생산을 늘려오고 있다.
식품 분야에서는 삼양식품이 현지 유통사 S&R과 수출 및 유통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해 필리핀 전역으로 K-푸드의 저변을 넓히는 성과를 거뒀다.
포럼에서 진행된 발표 세션에서는 핵심광물, 조선, 소비재, 인프라 등 분야에서 HD현대중공업, LX인터내셔널, 롯데, K-Water 등 우리 기업의 우수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양국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도출된 비즈니스 성과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기회로 이어지도록 ‘한-필 경제협력 위원회’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