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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의 실적은 2022년 저선가 수주 물량 인식 비중 감소와 2023~2024년 고선가 수주 물량 인식 비중 증가에 따라 2026년에도 영업이익률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현대차증권에서 최근 발행한 ‘조선업-식지 않을 기대감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와 2020년대 조선업 상승시기 주요 변수를 최근과 비교했을 때 턴어라운드 이후엔 영업이익률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다.
이에 해당 보고서는 2026년에도 고선가 수주 물량 인식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5년 기대에 그쳤던 미국 조선업 협력 모멘텀이 2026년에는 법제적 변화와 실질적 협업 성과 가시화로 전환되며 추가 상승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주 측면에서도 글로벌 발주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가 예상된다. 한국은 북미 LNG 프로젝트 확대에 따른 LNG선 수주 증가, 특수선 수주 확대를 바탕으로 전년 대비 수주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은 트럼프 행정부의 해양 행동 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 이하 AMAP) 발표로 구체화되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AMAP 내 브릿지 전략에 따라 첫번째 선박 건조는 외국 조선소 건조를 가능하게 해 전략상선단 수주 접근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AMAP에선 장기적으로는 파트너십 조선소나 인수 조선소의 자본 투자를 바탕으로 조선소의 온쇼어링도 언급돼 이에 따라 미국의 함정 수주를 위해선 파트너십 조선소 등 자본 투자가 필요하고, 협력 성과에 따라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해당 보고서는 예상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2025년이 법안 발의 뉴스 중심의 기대 국면이었다면, 2026년은 법제 변화 및 실질적 협업 가시화와 투자 진행 구간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현대차증권 백주호 연구원은 “미국 조선업은 인력·생산성·공급망 측면의 구조적 제약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황금함대 전략을 통한 생산 분산과 바벨 전략으로 조선소 간 협력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고질적인 미 조선업의 문제를 위해 한국의 도움은 필수적”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백 연구원은 “ 해군/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 등 해외 함정 건조를 위한 법안 개정을 기다리는 가운데, 군함 협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와 미국 투자를 바탕으로 한 모멘텀이 조선업계의 업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보고서를 통해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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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존 등 총 9개 공간…로봇 기술 시연
오세훈 "기술이 일상을 바꾸는 도시로 올라서야"
1일 시에 따르면 '서울AI 페스티벌 2026'은 'AI가 내게 말을 걸었다-몸으로 느끼는 일상 속 피지컬 AI'를 주제로 전시·체험·강연·경진대회 등이 결합된 교육·오락·체험 융합령 축제 모델을 제시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이날 '서울의 피지컬 AI를 말하다'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내 상장 로봇기업 대표 3인이 참석해 서울의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 조성과 도심 실증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실질적인 피지컬 AI 정책의 공공 분야 확산 가능성과 산업계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왔지만 이제 실제로 AI가 움직이고 기술이 일상을 바꾸는 도시로 한 단계 더 올라서야 한다"며 "피지컬 AI 기술이 시민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도심 실증·기업 지원 체계를 강화, 산업과 정책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총 25개 로봇 및 AI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휴머노이드존, 엉뚱과학존, AI펀스팟, AI라이프쇼룸 등 미래 첨단 기술과 로봇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총 9개 공간으로 조성됐다.
휴머노이드 로봇 17종, AI 제품 23종 등을 선보인 휴머노이드존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국내 최초 일반에 공개된 '우치봇'은 유연한 춤과 표현력을 선보였다. 그 밖의 자율 보행, 물체 정리, 보행 보조 등 최신 국내 로봇 기술 시연이 이어졌다.
AI 로봇 가족 경진대회, AI 백일장·사생대회, 청소년 AI 아트공모전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는 900가족 이상이 신청했다. 일부 프로그램은 경쟁률 62.5 대 1을 기록하고 조기 마감됐다. 또한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과학·공학 유튜브 채널 '긱블'이 운영한 '엉뚱과학존'에서 시민들은 AI 경비 로봇 등 과학과 AI가 접목된 기술을 직접 제작·조작하며 시간을 보냈다.
시는 이번 페스티벌을 계기로 산업 육성과 시민 체감 정책을 동시에 추진, '피지컬 AI'가 도시 전반에 확산되는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도심 실증·기업 지원 체계를 강화해 기술이 실제 도시 공간에서 구현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이번 행사는 기술 전시를 넘어 시민이 눈앞에 다가온 AI시대를 실감하는 자리였을 것"이라며 "산업 육성과 시민 체감 정책을 체계적으로 병행해 나가 '피지컬 AI'가 도시 전반에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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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금오공대 교육부 인공지능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선정
5년간 국비 71억원 확보···대학-방산기업이 함께 방산 인공지능 실무교육 진행
교육부가 주관하는 ‘인공지능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공모 사업에 국립금오공대가 최종 선정됐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금오공대는 방산 인공지능 분야에서 2026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국비 71억2000만 원을 확보, 기존 전자, 컴퓨터, 기계공학 기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커리큘럼을 선보인다.
주요 교육 분야는 △유도무기체계용 임베디드 AI 전문가 △유무인 복합체계용 통신 AI 전문가 양성으로 국립금오공대는 이를 위해 실시간 추론 및 다중센서 융합 기술 구현을 위한 시뮬레이션 서버와 탑재형 실습 장비를 구축, 최첨단 교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한화시스템·LIG넥스원 등 국내 대표 방산 기업과 협업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한다. 교육 우수자에게는 현장 실습과 인턴십 기회가 우선 제공되며, 산학 프로젝트와 해커톤 성과는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북도는 방위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이다. 이번 부트캠프는 현재 조성 중인 방산혁신클러스터 및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지사는 “방위산업의 첨단화·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K-방산이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무형 방산 인공지능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한 만큼, 지역 방산기업들이 대학·지자체와 협력해 미래 방위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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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기간 단축, 기술 유출 차단 목적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놓고 소송전
‘한지붕 두 공기업’ 내분에 원전 수주 저해
수출 창구 일원화·독립된 제3기구 용역 중
적극행정위 첫 적용… “상당 부분 합의”
산업통상부가 한국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두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2009년 한국 최초의 원전 수출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두고 해외에서 중재 분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국내로 옮길 것을 공식 권고했다. 과도한 소송 비용과 기간을 단축하고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집안싸움’은 내부에서 하라는 취지다.
산업부는 27일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할 것을 양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단순히 중재기관을 바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 기관이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열어 근본적인 합의안을 찾으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의 권고안에 대해 한전과 한수원은 각 기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에 대해 양 기관 간에 상당 부분 합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용 자체보다 중재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내에서 진행하면 절차가 보다 신속해져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옮기면 값비싼 해외 로펌 비용과 중재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5월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설계 변경 등에 따라 공기 지연이 발생하자 추가 공사비 10억 달러(약 1조 4000억원)를 한전에 청구했다. 이는 한수원이 2010년 5월 한전과 체결한 시운전과 운영지원시스템 구축 등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에 근거한 것이다. 22조 6000억원 규모 총 원전 4기 건설 과정에서 원전 1~3호기는 각각 2~3년 지연돼 2021년에야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마지막 4호기는 2024년 9월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나 정산 문제로 최종 준공이 이뤄지지 못했다.
한수원은 발주사인 UAE 정부와 사업 시행자인 한전 등의 귀책으로 공기 지연이 발생한 만큼 대규모 추가 비용을 한전이 정산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전은 ‘팀코리아’ 차원에서 UAE로부터 추가 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양 기관 간 수차례 협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한수원은 회사가 입을 손해에 대한 책임 회피 시 경영진의 배임 등 법적 책임을 우려해 OSS 계약에 근거해 LCIA에 소송을 냈고 한전도 맞소송을 냈다.
수주할 때만 해도 원전 수출 ‘원팀’이었던 모기업과 자회사 관계인 한전과 한수원이 추가 정산 문제를 놓고 해외에서 대형 로펌을 동원해 법적 다툼을 벌이자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2024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양 기관의 계획된 소송비로만 368억 원이었고 소송이 장기화되면 비용은 더 늘 수밖에 없다. 소송 과정에서 영국계 로펌 등에 각종 자료가 제출돼 설계·운영 등 민감한 원전 기술 정보 유출은 물론 수주 경쟁력 저하도 우려됐다. 외국 입장에서는 내부 분쟁이 발생한 한국 원전 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다음 원전 협상에서 미국, 프랑스 등 경쟁국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국감 당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원전 수출 창구 일원화, 독립된 제3기관 등 유사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한 구조 개선 용역도 이르면 1분기 내 마무리해 정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전 수출은 그동안 모기업 한전이 전담해오다 2016년부터 한수원과 나눠 수주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왜 초반에 해외 소송을 적극 막지 않고 이제 와서 국내 소송을 권고하는지 의문도 제기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공기업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어 한수원에 소송 취하를 압박하면 직권남용 논란이 나올 수 있어 적극 개입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날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권고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해당 권고안을 의결했다. 위원회가 ‘국익과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조치’라고 판단하면 정부의 권고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수용한 기관장의 결정도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장치를 만든 것이다. 대형 공기업 간 분쟁 사안에 적용한 사실상 첫 사례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이번 산업부의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그간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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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납부액 2.8조…전년 대비 167.4% 증가
SK하이닉스, 5.6조 납부…전년 대비 1천900% 증가
【 청년일보 】 반도체 초호황을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8조5천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별도 기준 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은 2조8천427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1조630억원 대비 1조7천797억원(167.4%) 증가한 수준이다.
기업들이 정부에 내는 법인세는 자회사나 현지 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제외한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국내 납부액을 산정한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조6천280억원으로 전년 2천813억원에 비해 5조3천467억원(1천900.4%) 폭증했다.
양사 합산 납부액은 8조4천707억원으로 전년 1조3천443억원에 비해 7조1천264억원(530.1%) 급증했다.
이처럼 법인세 납부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양사의 실적이 인공지능(AI) 산업 급성장과 함께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연결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각각 43조6천11억원, 47조2천63억원에 달했다.
SK하이닉스는 연간 매출과 영업익 모두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고, 삼성전자는 연간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다. 4분기 기준으로는 양사가 나란히 매출과 영업익 모두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올해는 양사가 나란히 연간 200조원 안팎의 영업익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양사 실적의 4~5배에 달하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반도체 업계의 법인세 납부액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세수 기여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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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성공은 시간과 싸움에 달렸습니다. 40년간 피땀 흘려 구축된 완결성 있는 생태계를 얄팍한 정치 논리로 흔드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경기도와 산업계가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속도전을 강조했다.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적기 투자를 놓치면 국가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다.
27일 단국대 용인 글로컬 산학협력관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이 열렸다. 총 1126조 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된 도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용관 삼성전자(005930) 사장과 박호현 SK하이닉스(000660) 부사장, 관련 지자체 및 외국계 장비업체 임원들이 총출동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근 선거철을 앞두고 불거진 ‘반도체 산업단지 지역 분산 배치론’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기업들이 수십 년간 다져온 공급망을 선거용 선심성 공약으로 흩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삼성의 경우 팹리스부터 후공정, 수많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력업체가 모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40년을 노력해왔다”며 “투자 100조 유치를 초과 달성했고 그중 35조는 해외 투자인데, 완결성 있는 생태계를 흐트러뜨리는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에 치명적인 오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현장의 위기감은 더욱 팽배했다. 김 사장은 “여러 국가가 정부부터 일개 기업까지 나서 전쟁 중인 상황”이라며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앞장서서 처절하고 간절하게 싸울 테니, 압도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360조 원을 투입해 용인 일대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공장(팹) 6기를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부지 확보와 인허가 등 사전 작업이 지연 없이 이뤄져야 하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다.
김 사장은 본지와 단독 만남에서 용인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관계 기관에서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시고 예정대로 속도를 더 내야 할 것 같다”며 조기 착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최근 증권가에서 흘러나오는 1분기 영업이익 ‘30조 원대’ 호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옅은 미소와 함께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겠죠”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외국계 장비 업계와 토종 팹리스·후공정(OSAT) 업계도 한목소리로 생태계 결속을 강조했다. 손성용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 부사장은 “한국이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내야 글로벌 본사의 투자를 더 수월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의 속도전에 발맞춰 경기도는 행정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 지사는 이날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조직(TF)’ 가동을 공식 선언했다. 핵심은 획기적인 시간 단축이다. 도는 스마트(사전 컨설팅), 슬림(인허가 특례제), 스트롱(도·시군 1대 1 매칭)으로 요약되는 3S 정책 패키지를 통해 각종 심의와 승인 기간을 기존 대비 30% 이상 줄인다는 방침이다.
당장 시급한 전력과 도로망 인프라 확충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도는 용인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지방도 321호선의 4차선 확장을 추진하는 한편 일반산단 진입로인 지방도 318호선의 경우 도로 하부에 전력망을 지중화하는 방식을 도입해 인프라 구축 기간을 대폭 앞당겼다.
김 지사는 타운홀 미팅을 마무리하며 “정부가 밝힌 대한민국 잠재성장률 3% 달성이라는 담대한 계획 중 2%는 경기도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통해 책임지겠다”며 “대한민국이 반도체 전쟁에서 압승하고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두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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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호황을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작년 각각 2조8000억원, 5조600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전년 보다 3배, SK하이닉스는 20배 더 많이 냈다.
삼성전자의 증가율은 167%, SK하이닉스의 증가율은 1,900%에 이른다.
기업들이 정부에 내는 법인세는 자회사나 현지 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제외한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국내 납부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로써 양사 합산 납부액은 8조4707억원으로 530% 급증했다.
지난해 연결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각각 43조6000억원, 47조2000억원에 달했다.
SK하이닉스는 연간 매출과 영업익 모두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고, 삼성전자는 연간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는 양사가 나란히 연간 200조원 안팎의 영업익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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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 현행법으로는 제작자를 형사 처벌 못해
3·1절에 앞서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이 분노를 사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제작자를 형사 처벌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에 게시된 유관순 열사 조롱 영상을 인지했지만, 아직 내사(입건 전 조사)에는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사는 정식 수사 전 실제 수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다.
해당 틱톡 사용자는 지난 22일부터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애정을 표하거나, 방귀를 뀌고 그 추진력으로 날아오르는 등 희화화 영상을 만들어 20만회 넘는 조회수를 모았다.
유관순 열사는 3·1 운동 참여 후 고문 끝에 옥사했다.
이러한 인물을 조롱했다는 비판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경찰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데도 이유는 있다. 법적 한계 때문이다.
고인 모독 사건 중 가장 먼저 거론되는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죄다.
하지만 이 법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영상처럼 참과 거짓을 따지는 일 자체가 의미 없는 원색적 조롱 등은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모욕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모욕죄가 보호하는 대상은 ‘생존하는 인물’이다. 현재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플랫폼 측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조처를 대기하는 일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역사적 인물이 ‘고인 모독’ 수준의 유머 소재로 악용되며 논란의 중심에 선 사례가 꽤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오픈AI는 마틴 루터 킹 목사 이미지를 사용한 영상 생성을 막았다. 각종 모욕성 콘텐츠가 양산돼 유족 피해가 이어져서다.
현대 흑인민권운동의 시작으로 꼽히는 킹 목사가 1963년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연설 중 원숭이 소리를 내는 등 인종차별적 언행을 보이는 허위 영상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오픈AI는 당시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역사적 인물이나 유족은 그 초상을 어떻게 쓸지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국내의 관련 법 제도는 아직 갈 길이 멀어보인다. 지난해 4월 사자 모욕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발의되긴 했지만, 생성형 AI의 부작용과 결부된 본격적인 입법 논의는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역사학계에서는 이같은 ‘조롱성 영상 복원’뿐 아닌 AI의 근본적 부작용이 역사 왜곡과 환각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럴듯한 가짜 영상으로 현혹을 할 수 있고, 질의응답식의 AI 대화 서비스 특성상 왜곡된 정보가 전달돼도 일반 대중이 이를 걸러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에서 AI 기술이 독립운동가 등을 조롱하는 용도로 쓰인 사례는 거의 없었다. 외려 이들의 생전 모습을 생생하게 되살려 애국심을 고취한다는 호평을 받아왔다.
AI업계 관계자는 “시대에 발맞춰 관련 법 제도 개편 또한 빠르게 이뤄져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