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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EMA, 첫 원전 MOU… 5조원 SMR 예산 겨냥
공급망·그린경제 모듈형 신통상 적용…항공 MRO 확대
[포쓰저널]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싱가포르가 자유무역협정(FTA) 고도화와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을 축으로 통상·에너지 분야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일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교환했다.
2006년 3월 2일 발효된 한·싱가포르 FTA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양국은 이번 개선 협상을 통해 공급망·그린경제 등 신(新)통상 분야에 모듈형 통상협정 방식을 적용해 규범을 현대화하기로 했다.
모듈형 협정은 공급망, 디지털, 그린경제 등 분야별 표준 문안을 마련한 뒤 상대국 특성과 수요에 따라 선택·조합하는 방식이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바이오·제약을 중심으로 구체적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그린경제 분야에서는 탈탄소 협력을 고도화해 국내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무역원활화 측면에선 신속 통관을 위한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양국은 항공 유지·보수·운영(MRO) 분야 협력도 강화해 한국의 항공 MRO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로 했다.
정상 임석 하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은 SMR 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는 한국 원전 기업이 싱가포르 정부 기관과 맺은 최초의 원전 분야 협력 문서다.
싱가포르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약 5조원 규모의 SMR 관련 예산을 미래에너지 정책펀드에 편성했다.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싱가포르에 상대적으로 입지 제약이 적은 소형원전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수원은 2030년대 중반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혁신 소형원전(i-SMR)을 개발 중이다.
이번 MOU를 토대로 △SMR 도입 가능성 조사 △인력 양성 △기술정보 및 원자력 모범사례 공유 △노형 조사 참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협력 성과가 실질적 사업과 프로젝트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AI 커넥트 서밋’ 축사에서 “지금은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의 한복판”이라며 “세계적 수준의 AI 역량을 갖춘 한국과 싱가포르가 손을 맞잡는 것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그는 “AI 협력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전략적 산업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3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K-VCC)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국제 공동연구와 인재 교류를 본격화하고, 양국 스타트업·벤처 네트워크인 ‘한-싱가포르 AI 얼라이언스’ 출범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번 협력은 통상 규범 현대화, 차세대 원전 수출 기반 마련, AI 공동 생태계 구축을 아우르는 다층적 전략으로 평가된다.
아세안 허브인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공급망·에너지·디지털 분야에서 동남아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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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전·한수원 국제 분쟁에 근본책 없이 '권고'에 그쳐
조직개편 후 통제 권한 상실…한전·한수원 갈등 조정에 한계
바라카 원전 4호기
[한국전력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1조원대 원전 공사비 정산을 둘러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국제 분쟁에 대해 정부가 10개월 만에 내놓은 해법은 '권고'에 그쳤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자율 운영에 개입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 조직개편 이후 두 기관에 대한 산업통상부의 통제 권한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산업부가 1분기 내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전-한수원 간의 원전 수출 체계 개편 역시 이행 강제력이 없는 권고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약 10억달러(1조4천억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둘러싼 한전과 한수원 간 분쟁을 국내에서 해결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양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주문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7일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법적 리스크와 쟁점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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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수원은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정산받겠다며 지난해 5월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기업 간 갈등으로 세금이 거액의 소송비로 낭비되고, 원전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산업부는 LCIA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하도록 양 기관에 권고했다.
국내 이관을 통해 과도한 소송비용을 줄이고 원전 기술 해외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산업부가 내놓은 해법은 강제력 없이 권고에 그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재를 국내로 옮기려면 양측의 합의가 필수적인데, 이달 초 새롭게 선임될 한수원 사장이 이에 동의할지는 불확실하다.
협의체 가동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근본적인 합의안을 찾으라고 했지만, 비용 정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부가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적인 양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강제적인 지시 대신 권고를 택한 것은 법적 부담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경영 판단에 개입할 경우 직권남용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한쪽에 유리하게 합의가 이뤄질 경우 반대편 기관 경영진에게는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정부 조직개편 이후 산업부의 위상 변화가 이번 사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원전 수출 정책은 산업부에 남았지만, 국내 원전 산업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한전과 한수원의 주무 부처가 기후부로 바뀌면서 산업부의 감사권 등 통제 수단이 사라진 것이다.
이 같은 구조적인 한계는 산업부가 현재 추진 중인 '한전-한수원 원전 수출 체계 일원화' 방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산업부는 한전과 한수원의 이원화된 원전 수출 기능을 통합하거나 제3의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등 원전 수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1분기 중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양 기관이 자율 경영권을 내세워 수용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비용 정산 문제는 배임 이슈가 걸려 있어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수출 체계 일원화는 국가적인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결단의 영역인 만큼 훨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angy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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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내국인' 현장직 우선 채용 점진적 확대
핵심 기술 경쟁력 '숙련 인력', 외국인 의존도 축소
질적 성장·지역 활성화…조선 경쟁력 확대 기대감
HD현대그룹의 인력 운용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로 업황 회복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진 현장에서 내국인 채용을 늘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이 조선업 전반의 인력 구조 변화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올해부터 조선소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보다 내국인 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그동안 구인난과 인건비 증가로 인해 외국인에 크게 의존해온 인력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한국 조선산업 인력 구성에서 이주노동자 비중은 2007년 3.2%에서 2024년 22.7%로 확대됐다. 업체별 이주노동자 규모는 지난해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병)·HD현대삼호 1만명 이상, 한화오션·삼성중공업은 4000명에 육박했다.
조선업계가 내국인 채용을 늘리고자 하는 배경에는 업황 회복이 있다. 국내 조선 3사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수주 물량이 2~3년 치가 쌓인 데다, 고선가·선별 수주로 수익성 중심의 체질 개선에 성공하며 외형과 내실 성장을 동시에 이뤄냈다. 조선업 호황으로 자금 여력이 커지자 인력 구조의 질적 성장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외국인 고용 축소 움직임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조선업 별도 쿼터제'를 올해부터 종료하고, 제조업 쿼터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조선업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정상화하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인력 구조를 전환해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그동안 조선업계는 만성적인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으로 외국인 인력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는 언어 장벽으로 인한 안전 관리의 어려움과 숙련 기술 인력의 단절, 생산성의 질적 한계 등 인력 리스크를 키운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질수록 내국인 지원자가 줄어드는 구조적 악순환이 고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내 조선업의 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선업의 핵심 기술 경쟁력 중 하나로 용접·조립·의장 등 숙련 인력이 꼽히는데,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지면 숙련공 양성에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선업 호황이 지역 경제 소비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의식을 키운 배경이 됐다.
이 가운데 조선업계 내 내국인 인력이 확대되면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 기술의 전수, 로봇·자동화 공정 도입 시에는 안정적인 현장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오히려 인건비가 절감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HD현대의 인력 구조 변화 움직임이 조선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도 이 같은 방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초기 내국인 채용에 따른 인건비 인상과 단기적인 인력 공백 우려로 단기간 내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결국 인적 투자비용 확대가 선행돼야 하지만, 고정비 확대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현재 흑자 기조인 조선업이 다시 침체기로 돌아설 경우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내국인 채용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다. 특히 조선업이 흑자 국면에 들어선 현시점이 인력 구조 전환의 적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내국인 숙련 인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외국인 인력 축소가 급격하게 이뤄질 경우 현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내국인 채용을 확대하되, 청년 유입을 유도할 근로 환경과 산업 비전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영 기자 zero10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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