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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원전 공사비 갈등, 국내서 풀어라"…정부, 한전·한수원 중재 이관 권고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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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조원대 규모 추가 비용 정산 문제를 두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정부가 중재 장소를 영국에서 국내로 옮기라고 공식 권고했다. 공공기관 간 정산 갈등이 런던 국제중재로 비화한 데 따른 비용 부담과 기술 유출 우려,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배임 책임' 논란까지 얽히자 정부가 적극 개입에 나선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27일 한전·한수원 간 국제중재와 관련해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고, 양 기관이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 합의 방안을 지속 논의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권고안은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
이번 분쟁은 UAE 바라카 원전 사업 정산 문제에서 비롯됐다. 한수원은 2010년 5월 한전과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을 체결하고 시운전, 운영지원 시스템 구축 등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건설 과정에서 공기 지연이 발생했고, 1~3호기는 각각 2~3년 지연됐다. 4호기는 2024년 9월 상업운전을 시작했지만 세부 정산이 남아 아직 준공이 완료되지 않았다.
한전이 발주처 UAE원자력공사(ENEC)를 상대로 공기 지연 비용 등을 청구해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한수원은 OSS 계약에 근거해 공기 지연에 따른 인건비와 추가 업무 수행 비용을 한전에 청구했다. 두 기관은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한수원은 지난해 5월 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문제는 단순한 비용 다툼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간 국제중재로 소송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고,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 기술이 해외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장기화될 경우 로펌 비용 등을 포함해 수백억 원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근본적인 장애물은 '배임 리스크'였다. 중재 절차 도중 합의로 방향을 틀거나 청구 규모를 조정할 경우, 향후 해당 결정이 기관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면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부담이 양측을 묶어왔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재 제기 이후 절차 변경이나 합의가 각 사의 기대이익을 줄이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배임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기관 움직임이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배임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산업부는 이번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공직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기관장이 확실히 책임지라는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적극행정 활성화 및 공무원 보호방안을 완비했다"면서 "담당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나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권고의 효과로 비용·기간·기술 유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LCIA 대신 KCAB로 이관할 경우 중재 수수료 자체는 상대적으로 낮고, 영국 로펌 의존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정확히 얼마가 줄어든다"고 수치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중재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느냐가 총비용을 좌우한다는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변수는 기간"이라며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의사결정권자들이 직접 협상에 나서면 중재 장기화를 막고, 그에 따라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원전 수출 거버넌스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한전이 주계약자로 발주처와 전체 정산을 협의하고, 한수원이 별도 계약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대형 해외 프로젝트마다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한전 중심 체계, 한수원 중심 체계, 제3의 전담기구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단기간 내 개편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번 권고가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직제상 원전 수출 사무 외에 한전·한수원 경영에 직접 개입할 권한은 제한적"이라며 "공공기관 자율성 원칙 속에서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라카 원전은 우리나라 첫 수출 사례이자 상징적 성공 사업인 만큼, 정산 문제로 두 기관이 장기간 분쟁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해외 원전 수주 과정에서 유사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협력 체계 정비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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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
2026.02.27 0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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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4조원’ 한전·한수원 국제 중재사건 런던→ 국내 권고 | - Herald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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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
2026.02.27 02: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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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두 가족, ‘원전 1조원대 분쟁’ 풀릴까? -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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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
2026.02.27 02: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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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32조 원전 투자, ‘K-원전’ 수출 시장의 판도 바꿀까? - 에너지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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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
2026.02.26 23:3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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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만에 싹 바뀐 미국 원전 규제··· 'K-원전' 수출 시장엔 어떤 영향 미칠까? - 에너지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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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효율 사이, 당신의 선택은?
검사 시간 줄어도 안전한 이유
세계 원전 검사 기준이 바뀐다
한국 원전산업 수출 호재로 작용
【에너지안전신문=정주은 기자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점검하는 핵심 절차들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원전 검사에 투입되는 시간이 현재보다 최대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규제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원자로 감독 절차(ROP) 25년 만의 대수술
NRC 직원들은 최근 원자로 감독 절차(ROP)의 기본 검사 프로그램을 변경하라는 권고안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SECY-26-0014)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이 적용될 경우 미국 원전의 연간 직접 검사 시간은 현재 2,018시간에서 1,245시간으로 약 38% 감소한다.
이는 2000년 ROP가 도입된 이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꼽힌다. NRC 측은 기존의 복잡한 검사 항목 중 위험도가 낮은 항목은 제거하고, 실제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집중하는 ‘위험 정보 기반’의 현대적 규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안 검사 효율화, 8개 항목 2개로 통합
원전 보안 분야에서도 파격적인 간소화가 추진된다. NRC 직원들은 총 11개의 기본 보안 검사 절차 중 8개를 폐지하고, 이를 '보안 운영'과 '보안 성능'이라는 두 개의 통합 항목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SECY-26-0015).
이와 함께 실전 모의 검사(FOF) 프로그램도 개편된다. 기존의 '효과적/비효과적'이라는 이분법적 평가 방식을 없애고, 실제 취약점을 찾아 수정하는 '학습 중심'의 훈련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보안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현재 대비 약 5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의 규제 혁신 요구 반영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2024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ADVANCE 법'은 NRC의 효율적 역할을 강조했으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NRC의 검토 절차를 전면 개편하고 원자로 안전 규칙을 현대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마이클 킹 NRC 운영 담당 이사는 "이번 권고안은 보다 현대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안전 규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불필요한 규제 부담은 줄이되 실제적인 안전 확보에는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향후 위원들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검사 절차 간소화가 원전 운영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규제 기관이 한정된 자원을 고위험 분야에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원전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 NRC 규제 완화, K-원전 수출 ‘청신호’ 켜지나?
미국 NRC가 추진하는 원자로 감독 절차(ROP) 및 보안 검사 간소화는 한국 원전 수출 전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요약할 수 있다.
1. 글로벌 표준 변화에 따른 'K-원전' 신뢰도 상승
미국 NRC의 규제 기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롯해 전 세계 원전 도입국들이 벤치마킹하는 '글로벌 골드 스탠다드'다. 미국이 '위험 정보 기반'의 효율적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 한국의 APR1400 등 미국 NRC 설계 인증을 받은 노형에 대한 신뢰도가 동반 상승하게 된다. 이는 원전 도입을 고민하는 국가들에 규제 리스크를 줄여주는 강력한 유인책이 된다.
2. 원전 생애주기 비용(LCOE) 경쟁력 강화
원전 수출 시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건설비뿐만 아니라 운영 및 유지보수(O&M) 비용이다. NRC의 제안대로 직접 검사 시간이 38~50% 단축되면, 원전 운영사의 인건비와 검사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한국이 수출하는 원전에 이러한 효율적 규제 모델이 적용될 경우, 러시아나 중국 원전 대비 경제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다.
3. 한-미 원자력 동맹 및 제3국 공동 진출 가속화
2024년 발효된 'ADVANCE 법'은 제3국으로의 원전 수출 시 규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이 규제 문턱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한국 원전 기술과의 시너지는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노형의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경우, 한-미 연합의 제3국 공동 진출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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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
2026.02.26 22:3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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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본부,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 경북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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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권원택)는 2월 25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서울 용산 피크앤파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생협력사업 협약식에 ‘2026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월성본부는 모기업과 참여사 간 상생 기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사내·외 협력사 및 지역 중소기업 21개 업체와 함께 본 사업에 참여해 왔다.
참여 기업들은 △안전보건컨설팅 지원 △상생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로자 휴게시설 지원 △스마트 안전보건장비 지원 등 실질적인 현장 개선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권원택 본부장은 “우수기업 선정은 월성본부와 참여사가 함께 만들어낸 상생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협력 기반의 안전보건 상생 모델을 지속 확대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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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
2026.02.26 05: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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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5호기 예방정비 착수…설비 개선 후 6월 중 재개 - 경북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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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5호기(붉은 원). [한울본부 제공]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한울5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가 26일 발전을 정지하고 약 103일간의 일정으로 제15차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비 기간 동해안 송전제약 해소를 위한 차단기 용량 증대 공사, 취수구 횡방향 구속기 교체 시공 등 설비개선을 수행하고 각종 법정검사와 규제기관의 적합성 확인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동 승인을 받아 6월 중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황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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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
2026.02.26 06: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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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원전 르네상스’ 대표주 부상..대우건설 급등세 - 포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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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코바니 27조 최종 계약 임박
SMR·방폐물·O&M 아우르는 전주기 체계
증권가 “2026년 원전 실적 현실화 원년”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대우건설이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주 기대감을 타고 ‘K-원전’ 대표주로 재평가받으며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원전 사업이 단순 기대감을 넘어 실제 수주와 실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시장 자금이 몰리는 모습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오후 1시30분 기준 전장 대비 13.83% 오른 9960원에 거래됐다.
52주 신고가 경신과 함께 원전 관련 대표 종목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다는 평가다.
주가 상승의 핵심 배경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프로젝트다.
대우건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끄는 ‘팀코리아’의 시공 주관사로 약 27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사업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상징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두코바니 수주가 확정될 경우 향후 체코 테믈린, 폴란드, 네덜란드 등 인접국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우건설은 신월성 1·2호기, 월성 3·4호기 등 국내 대형 원전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를 EPC(설계·조달·시공) 방식으로 수출하며 해외 원전 수행 경험도 축적했다.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1·2단계 공사를 수행하며 원전 전주기에 걸친 시공 역량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미래 성장축으로 꼽히는 SMR(소형모듈원전) 분야에서도 적극적이다.
대우건설은 한국형 SMR 모델인 ‘SMART 100’ 개발 단계부터 한전 컨소시엄에 참여해 시공 우선 공급권을 확보했다.
현재는 혁신형 SMR(i-SMR) 개발 협의체에 참여해 차세대 원전 상용화에도 힘을 싣고 있다.
i-SMR은 출력 조절이 용이하고 안전성을 강화한 모델로,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확대에 대응할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근에는 한전KPS 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유지정비(O&M), 원전 해체까지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시공 중심에서 운영·정비 서비스까지 확장하며 중장기 수익 기반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대우건설이 약 12조원 규모의 신규 수주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체코 원전과 전남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증권가의 시각도 우호적이다.
KB증권은 최근 대우건설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주가를 9000원으로 조정했다.
삼성증권 역시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베트남·미국·국내 원전 수주 가능성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9200원으로 상향했다.
대우건설은 2000년 인적분할로 설립된 중흥그룹 계열 종합건설사다.
주택 브랜드 ‘푸르지오’를 기반으로 토목·플랜트·발전·산업단지 등 인프라 EPC 전 영역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투르크메니스탄 비료플랜트, 나이지리아·이라크 인프라 사업 등 해외 프로젝트를 확대하며 수출 기반을 넓히고 있다.
업계에서는 2026년을 원전 기대감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전환되는 ‘원년’이 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체코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 여부가 향후 유럽 시장 확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원전 르네상스 흐름 속에서 대우건설이 국내 대표 원전 시공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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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
2026.02.26 04:3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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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원전 르네상스' 도래…코스피 '불장'에 관련株 투심 자극 - 중앙이코노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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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함께 미국이 인공지능(AI) 활성화를 위해 원전 조성에 뛰어들면서 국내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최근 증시 호황으로 유동성이 몰리면서 그간 다양한 호재에도 맥을 못 추던 원전 종목에 활력을 불어넣는 모양새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16일(현지 시간)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에 공급할 증기터빈과 터빈 제어시스템에 대한 약 32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소식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19일 장중 한때 사상 최초로 10만원을 돌파했고, 이어 20일에는 10만3500원으로 장을 마치며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했다.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공급이 끊긴 동유럽의 원전 건설 수요 확대 외에도 미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이 AI 패권 사수를 위해 원전 건설에 적극적인 것 역시 국내 원전 생태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중이다.
지난달 메타는 AI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오클로 △테라파워 △비스트라 에너지 등과 총 6.6GW 규모의 소형모듈원전(SMR)과 마이크로모듈원전(MMR)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구글은 지난해 카이로스 파워와 미국 테네시주에 SMR 건설 계약을 맺은 데 이어 넥스트에라 에너지와 지난 2020년 폐쇄된 원전인 '듀안 아놀드 에너지 센터'를 2029년 1분기 재가동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글로벌 AI 패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국 원자력 르네상스'를 선포하고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현재 100GW 수준인 원전 발전량을 2050년까지 4배 늘릴 계획으로, 우선 203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자체적인 원전 건설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미국은 지난 30년간 신규 원전 건설이 전무해 기자재 제조 및 시공 역량을 상실한 상태"라며 "반면 한국은 'On Time, On Budget'으로 대표되는 사업관리 능력과 시공 기술력뿐만 아니라, 원전기기 제작 능력 등을 기반한 공급망 등을 갖추고 있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 역시 지난해 3월 발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한울 3·4호기를 2033년까지 준공하고 2035년까지 SMR 1기를 상용화하는 등 원전 건설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12차 전기본에서 더욱 확대하는 의사를 반영할 경우 11차 전기본에서 유보 물량으로 남겨놓은 2037년~2038년 공급부족분 1.6GW까지도 원전으로 구성할 여지도 존재한다"라고 평가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원전 르네상스'가 도래하면서 우선 국내 원전산업은 물론 해외 수출을 주도 중인 한국전력과 한전기술을 최우선 종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20여기의 원전 건설 경험을 보유한 현대건설 역시 원전 '대장종목'으로 꼽힌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유례없이 강하고 폐쇄적일 '원전 르네상스' 속 공급자 우위 구조를 선도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며 "20개의 한국 대형원전 완공 경험, 4개의 해외 대형원전 완공 경험, 미국 표준 노형 개발사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관계까지, 모든 것은 현대건설을 가리킨다"고 했다.
삼성물산은 뉴스케일파워와 협력 중인 루마니아 SMR 사업은 현재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며, 올해 GVH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스웨덴의 SMR 관련 사업자 선정이 예정되면서 수주 증가가 기대된다.
이 밖에도 신고리 3·4호기 등 대형 프로젝트에 구조용 금속 제품과 철 구조물을 공급하고 최근 SMR로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인 보성파워텍도 주요 원전 종목이다.
또 신한울 2호기 등 원전에 수배전반을 공급한 서전기전, 원전용 배전반을 생산하는 지투파워, 원전용 무급유 공기압축기를 제작하는 한신기계 역시 주요 원전 수혜 종목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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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
2026.02.24 2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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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 대신증권 "한전기술, 원전 수출 속 설계 매출 '물밀듯'... 목표가↑" - 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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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25일 한전기술에 대해 원전 프로젝트 설계 매출 확대가 강력한 외형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목표 주가를 21만 5000원으로 상향 제시했다. 투자 의견으로는 '매수'를 유지했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전기술은 지난 50년간 33기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한 국내 유일 설계 업체"라며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폴란드향 가압경수로(AP1000)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설계·조달·시공(EPC) 시, 한전기술은 종합 설계 수주가 가능하다"며 "한국형 원전의 수출 확대, 글로벌 SMR 선도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 강력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전력·한수원이 AP1000 원자로·터빈 빌딩 시공·보조기기 설계 등을 담당할 경우, 원전 2기당 한전기술의 종합 설계 수주 금액은 2800억원"이라며 "원자로 빌딩 시공과 터빈 빌딩, 보조기기 EPC까지 추가 담당할 경우, 설계 금액은 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전기술의 올해 매출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14% 오른 5917억 원, 영업이익은 139% 증가한 756억원으로 전망된다.
허 연구원은 "새울 3·4호기 준공 관련 매출 감소(약 280억원)가 예상되지만, 신한울 3·4호기 (900-1000억원)와 체코 두코바니 5·6호기(1000억원) 등 신규 프로젝트가 더해지며 설계 매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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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00: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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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송현] 전력 위기에서 찾는 새로운 원전 기회 - 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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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국 미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원전 폐쇄 뉴욕 전기료 10% 폭등;美민주도 재생에너지 정책서 선회;AI 전력난 가중…K원전 수출 기회로
최근 미국 뉴욕과 동북부 지역에 혹한이 찾아오면서 소리 없는 전력 대란이 벌어졌다. 시장주의가 지배하는 곳이니 전기 요금도 시장 상황에 즉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연일 전기 요금 상승을 염려하는 뉴스가 나온다. 이 지역은 민주당 성향이 강하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원자력발전에 대해 비교적 덜 우호적이어서 여러 원전이 규제 요구에 맞춰 설비를 추가하기보다는 운전을 중단하는 것을 택했다. 이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다. 제한된 가스 운송 파이프라인 용량으로 전력 생산에 사용할 가스가 부족한데 환경 파괴 논란에 파이프라인 증설도 못 했다.
에너지원을 직접 생산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뉴욕과 미국 동북부 지방은 한국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 지역의 전기 요금은 평균에 비해 50% 정도 더 비싸다. 파이프라인이 모자라면 액화천연가스(LNG)를 만들어서라도 실어와야 하는데 1920년에 제정된 미국의 존스법 때문에 이마저도 막혔다. 미국 연안에서 운항하는 배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미국에서 건조한 LNG선은 한 척도 없기 때문이다.
즉 현재 상황은 주어진 자연환경과 사람들이 만든 규제, 사회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래부터 다른 주에 비해 비쌌던 전기 요금이 더욱 비싸지게 됐다. 같은 지역이라도 원전이 비교적 그대로 남아 있는 뉴욕주 북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원전과 수력으로 전력 수요를 거의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년 전 인디언포인트 원전 가동을 중단한 뉴욕시 인근은 지난해에만 전기 요금이 10% 상승했다.
이런 와중에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더해져 이제는 전력 공급원 확보가 지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됐다. 미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국가 간의 경쟁 못지않다. 데이터센터는 정보 및 AI 기반 산업에서 교두보가 되지만 동시에 엄청난 전기 소모량으로 인해 요금 폭등을 유발할 수 있어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대처 방안을 찾는 게 쉽지 않다.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잃어버린 유럽의 상황은 미국보다 더 절박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곧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서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압도적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 아이러니지만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조할 것이 많다. 특히 최근 에너지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 대중의 시선과 정치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올해 실시한 갤럽 조사에서는 60%의 미국인이 원자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반대 의견(35%)을 크게 앞섰다. 또 전통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우선하던 민주당 정치인들도 원전 위주로 전력 정책을 바꾸고 있다. 예를 들어 민주당 소속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지난해에 1GW 원전 신설 계획을 발표한 것도 깜짝 놀랄 변화라고 했었는데 올해 초 더 강화된 5GW의 원전을 신설하는 계획을 공개해 원전 중심의 전력 공급으로 전환할 것임을 밝혔다.
위기는 다른 한편에서 기회를 가져온다.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 원자력 및 에너지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당장 에너지를 확보해야 하는 강대국의 전력 수요 물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새롭고 큰 시장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위기일지 기회일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 정책 결정자들의 혜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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