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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인 싱가포르와 손잡고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진출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교역과 투자 중심이었던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미래 에너지 분야인 원자력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수원은 지난 1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과 SMR 분야 기술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한-싱가포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과 콕 키옹 푸아 EMA 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싱가포르 정부 기관이 한국 원전 기업과 맺은 최초의 원자력 협력 MOU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SMR 관련 기술 협력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싱가포르 내 SMR 적용 가능성에 대한 공동 조사를 실시하고, 원자력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등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싱가포르가 한국 원전 기술에 손을 내민 이유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때문이다. 콕 키옹 푸아 EMA 청장은 "에너지 자원이 제한적인 소규모 국가에게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의 에너지 안보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한수원과의 협력은 SMR에 대한 역량과 기술적 이해를 강화하고 원자력의 적합성을 엄격히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수십 년간 축적해온 원전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싱가포르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EMA가 SMR 기술의 안전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책임 있는 파트너로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우리의 기술과 경험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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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진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가 싱가포르와의 통상 및 원전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2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는 각국 정상이 임석한 자리에서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교환했다.
이 선언문은 양국 FTA 발효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공급망과 그린경제 등 미래 핵심분야에 맞는 신통상협정 적용으로 양국 간 규범을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공급망 부문에서는 바이오와 제약 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협력 강화 모델을 구체화하고, 그린경제 분야에서는 탈탄소 등 환경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기반 마련이 기대되고 있다.
양국 간 무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무역원활화도 추진된다. 신속통관 등 무역 절차 간소화가 예상되며, 항공 대규모 정비(MRO) 분야 협력도 확대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쓸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싱가포르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양해각서’도 이날 체결됐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은 각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초로 원전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번 MOU는 지난해 싱가포르가 에너지 수요 확대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약 5조 원의 SMR 예산을 정책펀드에 투입한 배경에서 마련됐다.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한수원은 싱가포르 EMA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도입 타당성 조사, 인력 양성, 관련 기술 및 원자력 모범사례 공유 등 다방면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수원은 싱가포르가 추진 중인 SMR 노형 조사에도 참여해 한국의 차세대 소형원전 기술을 소개하고, 미래 사업 참여 가능성도 적극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진노 기자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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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EMA, 첫 원전 MOU… 5조원 SMR 예산 겨냥
공급망·그린경제 모듈형 신통상 적용…항공 MRO 확대
[포쓰저널]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싱가포르가 자유무역협정(FTA) 고도화와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을 축으로 통상·에너지 분야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일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교환했다.
2006년 3월 2일 발효된 한·싱가포르 FTA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양국은 이번 개선 협상을 통해 공급망·그린경제 등 신(新)통상 분야에 모듈형 통상협정 방식을 적용해 규범을 현대화하기로 했다.
모듈형 협정은 공급망, 디지털, 그린경제 등 분야별 표준 문안을 마련한 뒤 상대국 특성과 수요에 따라 선택·조합하는 방식이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바이오·제약을 중심으로 구체적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그린경제 분야에서는 탈탄소 협력을 고도화해 국내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무역원활화 측면에선 신속 통관을 위한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양국은 항공 유지·보수·운영(MRO) 분야 협력도 강화해 한국의 항공 MRO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로 했다.
정상 임석 하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은 SMR 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는 한국 원전 기업이 싱가포르 정부 기관과 맺은 최초의 원전 분야 협력 문서다.
싱가포르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약 5조원 규모의 SMR 관련 예산을 미래에너지 정책펀드에 편성했다.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싱가포르에 상대적으로 입지 제약이 적은 소형원전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수원은 2030년대 중반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혁신 소형원전(i-SMR)을 개발 중이다.
이번 MOU를 토대로 △SMR 도입 가능성 조사 △인력 양성 △기술정보 및 원자력 모범사례 공유 △노형 조사 참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협력 성과가 실질적 사업과 프로젝트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AI 커넥트 서밋’ 축사에서 “지금은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의 한복판”이라며 “세계적 수준의 AI 역량을 갖춘 한국과 싱가포르가 손을 맞잡는 것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그는 “AI 협력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전략적 산업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3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K-VCC)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국제 공동연구와 인재 교류를 본격화하고, 양국 스타트업·벤처 네트워크인 ‘한-싱가포르 AI 얼라이언스’ 출범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번 협력은 통상 규범 현대화, 차세대 원전 수출 기반 마련, AI 공동 생태계 구축을 아우르는 다층적 전략으로 평가된다.
아세안 허브인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공급망·에너지·디지털 분야에서 동남아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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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전·한수원 국제 분쟁에 근본책 없이 '권고'에 그쳐
조직개편 후 통제 권한 상실…한전·한수원 갈등 조정에 한계
바라카 원전 4호기
[한국전력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1조원대 원전 공사비 정산을 둘러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국제 분쟁에 대해 정부가 10개월 만에 내놓은 해법은 '권고'에 그쳤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자율 운영에 개입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 조직개편 이후 두 기관에 대한 산업통상부의 통제 권한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산업부가 1분기 내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전-한수원 간의 원전 수출 체계 개편 역시 이행 강제력이 없는 권고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약 10억달러(1조4천억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둘러싼 한전과 한수원 간 분쟁을 국내에서 해결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양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주문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7일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법적 리스크와 쟁점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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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수원은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정산받겠다며 지난해 5월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기업 간 갈등으로 세금이 거액의 소송비로 낭비되고, 원전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산업부는 LCIA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하도록 양 기관에 권고했다.
국내 이관을 통해 과도한 소송비용을 줄이고 원전 기술 해외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산업부가 내놓은 해법은 강제력 없이 권고에 그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재를 국내로 옮기려면 양측의 합의가 필수적인데, 이달 초 새롭게 선임될 한수원 사장이 이에 동의할지는 불확실하다.
협의체 가동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근본적인 합의안을 찾으라고 했지만, 비용 정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부가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적인 양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강제적인 지시 대신 권고를 택한 것은 법적 부담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경영 판단에 개입할 경우 직권남용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한쪽에 유리하게 합의가 이뤄질 경우 반대편 기관 경영진에게는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정부 조직개편 이후 산업부의 위상 변화가 이번 사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원전 수출 정책은 산업부에 남았지만, 국내 원전 산업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한전과 한수원의 주무 부처가 기후부로 바뀌면서 산업부의 감사권 등 통제 수단이 사라진 것이다.
이 같은 구조적인 한계는 산업부가 현재 추진 중인 '한전-한수원 원전 수출 체계 일원화' 방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산업부는 한전과 한수원의 이원화된 원전 수출 기능을 통합하거나 제3의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등 원전 수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1분기 중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양 기관이 자율 경영권을 내세워 수용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비용 정산 문제는 배임 이슈가 걸려 있어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수출 체계 일원화는 국가적인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결단의 영역인 만큼 훨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angy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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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기간 단축, 기술 유출 차단 목적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놓고 소송전
‘한지붕 두 공기업’ 내분에 원전 수주 저해
수출 창구 일원화·독립된 제3기구 용역 중
적극행정위 첫 적용… “상당 부분 합의”
산업통상부가 한국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두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2009년 한국 최초의 원전 수출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두고 해외에서 중재 분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국내로 옮길 것을 공식 권고했다. 과도한 소송 비용과 기간을 단축하고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집안싸움’은 내부에서 하라는 취지다.
산업부는 27일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할 것을 양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단순히 중재기관을 바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 기관이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열어 근본적인 합의안을 찾으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의 권고안에 대해 한전과 한수원은 각 기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에 대해 양 기관 간에 상당 부분 합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용 자체보다 중재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내에서 진행하면 절차가 보다 신속해져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옮기면 값비싼 해외 로펌 비용과 중재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5월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설계 변경 등에 따라 공기 지연이 발생하자 추가 공사비 10억 달러(약 1조 4000억원)를 한전에 청구했다. 이는 한수원이 2010년 5월 한전과 체결한 시운전과 운영지원시스템 구축 등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에 근거한 것이다. 22조 6000억원 규모 총 원전 4기 건설 과정에서 원전 1~3호기는 각각 2~3년 지연돼 2021년에야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마지막 4호기는 2024년 9월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나 정산 문제로 최종 준공이 이뤄지지 못했다.
한수원은 발주사인 UAE 정부와 사업 시행자인 한전 등의 귀책으로 공기 지연이 발생한 만큼 대규모 추가 비용을 한전이 정산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전은 ‘팀코리아’ 차원에서 UAE로부터 추가 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양 기관 간 수차례 협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한수원은 회사가 입을 손해에 대한 책임 회피 시 경영진의 배임 등 법적 책임을 우려해 OSS 계약에 근거해 LCIA에 소송을 냈고 한전도 맞소송을 냈다.
수주할 때만 해도 원전 수출 ‘원팀’이었던 모기업과 자회사 관계인 한전과 한수원이 추가 정산 문제를 놓고 해외에서 대형 로펌을 동원해 법적 다툼을 벌이자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2024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양 기관의 계획된 소송비로만 368억 원이었고 소송이 장기화되면 비용은 더 늘 수밖에 없다. 소송 과정에서 영국계 로펌 등에 각종 자료가 제출돼 설계·운영 등 민감한 원전 기술 정보 유출은 물론 수주 경쟁력 저하도 우려됐다. 외국 입장에서는 내부 분쟁이 발생한 한국 원전 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다음 원전 협상에서 미국, 프랑스 등 경쟁국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국감 당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원전 수출 창구 일원화, 독립된 제3기관 등 유사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한 구조 개선 용역도 이르면 1분기 내 마무리해 정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전 수출은 그동안 모기업 한전이 전담해오다 2016년부터 한수원과 나눠 수주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왜 초반에 해외 소송을 적극 막지 않고 이제 와서 국내 소송을 권고하는지 의문도 제기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공기업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어 한수원에 소송 취하를 압박하면 직권남용 논란이 나올 수 있어 적극 개입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날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권고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해당 권고안을 의결했다. 위원회가 ‘국익과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조치’라고 판단하면 정부의 권고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수용한 기관장의 결정도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장치를 만든 것이다. 대형 공기업 간 분쟁 사안에 적용한 사실상 첫 사례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이번 산업부의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그간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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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분쟁 LCIA에서 KCAB 이관되도 혈세 낭비는 지속
강제성 없어 양사간 큰 이견 협의체 중심의 합의 가능성 의문
[세종=뉴시스]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전경이다.(사진=한국전력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바라카 원전 관련 분쟁과 관련해 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강제력이 없이 권고에 그치면서, 양사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정부는 현행법상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 분쟁 합의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향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은 선에서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런 방침에 따라 양사간 합의가 자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원전 발주를 진행했던 아랍에미리트(UAE) 발주처에서 추가로 발생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양사간 입장차가 극명하기 때문에 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분쟁 마무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은 지난해 한국형 원전 수출 1호 사업인 UAE 바라카 원전 공사와 관련해 설계 변경과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1조4000억원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를 요청한 바 있다.
두 회사는 이 과정에서 각각 로펌을 선임했고 국회에서는 관련 비용으로 최소 368억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욱이 한전은 한수원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중재 결과에 상관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사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이유는 계약 조항에 '공사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LCIA 중재로 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법무법인 피터앤김이 이 사건을 대리하고 있으며 한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고 있는 중이다.
양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부는 지난 27일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권고했다. 또 권고안에는 양기관의 합의를 위한 협의체 가동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단 한전과 한수원이 정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UAE 바라카 원전 건설과 관련해 공기 연장 및 추가 역무 수행에 따른 비용 청구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다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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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를 통해 분쟁으로 인한 과도한 소송비용 발생을 줄이고 양 기관간 원만한 합의를 종용해 분쟁 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도 줄인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LCIA에서 KCAB으로 이관되더라도 국부 유출 사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해당 사건은 KCAB 국제 중재 파트에서 이번 사건을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데 양사가 기존에 선임한 영국 로펌과 국내 로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한전과 한수원이 국내 대리인에게 지출한 법률 비용이 370억원 수준인데다 영국 현지 로펌에 지급한 비용, 컨설팅 비용 등을 합칠 경우 이번 사태로 인한 비용 지출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국내로 사건이 이관될 경우 영국 로펌의 역할은 줄어들 수 있지만 국내 대리인에 대한 지출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그마저도 합의가 빠른 시일 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 혈세 낭비는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공공기관(산업 분야)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 권고안의 핵심인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근본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지 여부도 미지수다.
산업부는 한전과 한수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바라카 원전 건설과 관련해 공기 연장 및 추가 역무 수행에 따른 비용 청구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룰 경우 배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만큼 분쟁 합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한전과 한수원의 입장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한전의 경우 UAE 발주처에서 비용 정산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한수원에 대금 정산을 하기 힘들다는 입장인데 반해, 한수원은 정산 협상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한전이 우선적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요약된다.
결국 발주처인 UAE 원자력공사(ENEC)가 대금 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한전은 자사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액을 정산하는 데 주저할 수 밖에 없고 한수원도 배임 문제를 떠나 쉽게 합의를 해줄 수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정부도 이번 권고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최종적인 양사간 합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인정했다. 다만 현 상황에선 양사간 이견이 좁혀져 있는 만큼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지원해 혈세 낭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LCIA에 신청한 중재를 KCAB로 이관하더라도 비용이 극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정확한 추계는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한전과 한수원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열고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권고를 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권고는 배임에서 자유로운 영역까지 확보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만약 사태가 더 나아가면 배임 이슈에 걸릴 것으로 본다. 정부는 두 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면책 측면을 고려한 권고를 했고 정부의 권고에 대해 양 기관이 상당부분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부가 권고를 했고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더라도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될 가능성도 있다"며 "권고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고 산업부가 소극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가 공식화된 이후에는 행정 절차법적 권한을 최종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직권 남용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기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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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22조 원 규모로 한국 최초의 원전 수출 사업이었던 UAE(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4기 모두 상업 운전에 들어가며 'K-원전'의 상징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그늘에는 1조 원짜리 집안싸움의 '흑역사'도 있습니다.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1조 원대 추가 공사비 부담을 놓고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간 갈등이 국제 분쟁으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5월 한수원은 런던국제중재법원에 한전을 상대로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0억 달러(약 1조 4,300억 원)의 추가 공사 대금을 정산해달라는 중재 신청을 했습니다.
한수원은 발주사인 UAE 정부와 사업 시행자인 한전 등의 귀책으로 공기 지연, 추가 작업 지시 등을 근거로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팀코리아' 차원에서 UAE로부터 추가 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2009년 수주 당시만 해도 예측하지 못했던 대규모 추가 건설 비용이 발생하자 누가 책임질지를 놓고 한전과 자회사인 한수원이 집안싸움을 벌이게 된 겁니다. 사업을 따낼 때만 해도 '원팀' 체제로 대응했지만, 사업이 끝나고 양사 모두 1조 원 대 손실을 떠안는 건 부담입니다.
자칫 배임 등 법적 책임 소지까지 생길 수 있는 만큼 부득이 법적 다툼에 들어간 건데, 소송 과정에서 영국계 로펌과 컨설팅 회사에 각종 자료가 제출되며 핵심 기술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정부 "국제 중재 대신 국내로" 한전·한수원에 권고
정부가 두 회사에 국제 원전 분쟁으로 비화한 UAE 공사비 갈등을 국내 중재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양사 간 정기 협의체를 통해 근본적인 합의를 도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이관 시 비용 부담을 줄이고 기술 유출 우려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권고안 수용 여부는 양 기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산업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권고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전과 한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소재와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나서 법적 책임 등의 부담을 덜어줄 테니 다투더라도 집안 밖에서 싸우지 말고, 안에 들어와 시시비비를 가리라는 겁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담당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나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지원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김창희 원전전략기획관은 "이번 산업부의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그간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갈등 봉합 돌파구 될까? K-원전 수출 일원화 방안도 조만간 발표
결국 관건은 한전과 한수원이 정부 권고를 수용해 국내 중재로 방향을 틀고, 협의체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 원전 산업의 첫 수출 성공 사례이자 상징성이 큰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성과로 남을지 초유의 분쟁 사례로 각인될지는 이번 조정 과정에 따라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내부 분쟁 해결뿐 아니라 K-원전 수출 전략 전반에 대한 시험대가 될 거로 보입니다.
정부는 최근 원전 수출 추진 체계 개편과 일원화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 수주에서 우리 정부는 '원팀'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정산 국면에서 흔들린 사례가 나온 만큼 거버넌스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동안 원전 수출은 한전이 전담해 왔지만, 2016년부터는 한전과 한수원이 지역을 나눠 수주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UAE, 베트남 등 한국형 원전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지역은 한전이, 체코나 루마니아, 필리핀 등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엔 한수원이 전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UAE 공사비 정산 국제 분쟁을 비롯해 해외 발주처와의 협상 과정에서의 혼선, 두 기관 간의 상호 불신과 정보 공유 미흡으로 오히려 수주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산업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 완료될 예정이었던 연구 용역의 결과를 1분기 내로 앞당기고 정부 차원의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개편안은 ▲독립된 제3의 기관 신설 ▲한전 또는 한수원으로 수출 창구 일원화 ▲기능별 분담(현행 유지) 등 3가지 방안 중에서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10년 가까이 이어온 '수출 창구 이원화' 체제가 종식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래픽: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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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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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원전 공사비 정산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간 갈등 중재가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된다. 정부는 이관 시 소송 비용 경감 및 기간 단축, 원전 기술 해외 유출 우려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부는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수원이 모회사인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하도록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5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기간이 연장되면서 추가로 수행하게 된 역무에 대해 한전이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며 런던국제중재법원에 국제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반면 한전은 UAE 측으로부터 먼저 비용을 회수한 뒤 이를 한수원과 분배해야 한다고 맞섰다. 미정산 규모는 1조 원대로 알려졌다.
문제는 모자 회사 간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지난해 10월 제출받은 관련 중재 비용에 따르면 양 사는 소송비로만 총 368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2년 안에 중재가 불발될 경우 이 비용은 더 늘게 된다. 해외 로펌 등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해외로 원전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같은 정부 산하기관인데 서로 소송이나 다툼을 벌이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논란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은 단순히 중재기관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 기관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근본적인 합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권고안은 한전과 한수원이 각각 이사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이행하게 되며 양 기관은 이미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중재 사건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될 경우 양 기관의 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도로 차세대 원전 산업 육성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개발사업단은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i-SMR 표준설계인가를 공식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인허가를 서둘러 2030년대 중반에는 i-SMR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 K-원전 주가 급등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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