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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및 출마 예정자들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대 방안을 각각 내놓으면서 경쟁전을 펼치는 형국이다.
24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오는 27일 용인 단국대학교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을 열 예정이다. 국회의원과 지자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부장 등 기업 관계자와 반도체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올케어’ 정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2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수급 대책으로 ‘지방도 318호선 모델’(도로 신설+전력망 지중화)를 제시했다. 도는 공사 기간 최대 5년, 사업비 약 30%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 모델을 제도화해 향후 도 전체 사업에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한준호(고양을) 국회의원은 정부 부처와 경기도, 국회를 포함한 5자 협의체를 구성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행정·재정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자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 기후환경에너지부, 산업통상부, 경기도, 국회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며 “부처 간 책임 공방이 아니라 정부·지방정부·국회가 공동 책임 체계를 만들어 일정·인허가·보상·발주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화성병) 국회의원도 반도체 경쟁력 이슈전에 뛰어들었다. 권 의원은 이날 SNS에 한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언급하며 “꿈은 말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구체적 실천 방안을 내놓아야 성과가 생기며 직접 유치한 반도체 산단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첨단 반도체 공장은 유치하고 싶으면서 그 공장을 돌릴 발전시설에 대한 책임은 회피한다면 도의 미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글로벌 기업의 요구에 발맞춰 도내 SMR(소형모듈원전) 실증단지 유치 및 산업화 기반 구축이라는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대안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서해안고속도로 중앙분리대나 갓길 지하에 송전케이블을 매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양 전 의원은 “새만금 인근 동군산IC에서 서평택분기점까지 약 154.3㎞를 연결, 인근 변전소를 통해 용인으로 송전하면 된다”며 “국내 건설사들이 20㎞ 단위로 구간별 분할 시공에 참여하면 2년 이내 완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기 수송 선박·철도를 활용해 ESS를 나르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국내 반도체 산업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종가 기준 각각 20만 원과 100만 원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피도 전 거래일(5846.09)보다 123.55p(2.11%) 오른 5969.64에 마감해 6000선을 눈앞에 뒀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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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국가전략기술유공 표창
김재범 SK하이닉스 부사장 등
산업경쟁력 제고 기여 16명 선정
김재범 부사장·김규태 그룹장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반도체 산업 사이클’을 겪을 때마다 회사와 정부가 믿고 지원해준 덕분에 지금의 K반도체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김재범 SK하이닉스 부사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국가전략기술유공 표창 수여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가전략기술유공 표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우수 성과를 냈거나 정책 관련 직무를 수행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 관계자 등에게 준다. 이날 김 부사장을 포함해 16명이 표창을 받았다.
김 부사장은 반도체 산업에 23년간 재직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을 높인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노하우를 국가 반도체 정책에 접목하는 데도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로 입사 23년차인 김 부사장은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 시절부터 이어져온 연구개발(R&D) 중심 문화가 지금의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탄생시켰다”며 “후배 공학인들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야 K반도체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에서도 국가전략기술 유공자를 배출했다. 김규태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기술기획그룹장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의 공동 R&D를 통해 반도체 첨단 공정기술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그룹장은 “지난 수년간 삼성전자는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인 연구를 지속했다”며 “이를 통해 메모리와 로직, 패키징 등 첨단 공정 개발에 성공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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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TCO 50% 절감 파격 제안…삼성·SK하이닉스 '국내 클러스터 집중' 위해 거절
보조금 유혹보다 무서운 기술 유출·고용 이탈…'K-반도체 안보' 지키기 전략적 선택
TSMC식 '밀월'보다는 소부장 협력 중심의 '투 트랙' 기조 강화될 듯
일본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장 건설·운영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유치 공세를 펼쳤으나 국내 반도체 두 거인은 이를 사실상 거절하며 '국내 집중'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기술 전문매체 Wccftech가 지난 23일(현지 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행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완성을 위해 한국 기업에 천문학적인 보조금과 물류 인프라 패키지를 제안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와 국내 반도체 생태계 보호라는 명분을 우선순위에 두며 일본 내 신규 메모리 생산 시설(팹) 건설에 선을 그었다.
'총소유비용 50% 절감' 카드 던진 일본…왜 삼성·SK하이닉스인가?
일본이 제시한 혜택의 핵심은 단순히 건설비 일부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부지 무상 제공, 전력·용수 등 기초 인프라의 국가 주도 구축 그리고 일본 특유의 강력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을 직접 연결해 총소유비용(TCO)을 한국 대비 50%까지 낮춰주겠다는 계산이다. 통상 첨단 반도체 팹 한 기를 짓는 데 20조 원 안팎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수조 원의 현금을 손에 쥐는 것과 다름없는 제안이다.
일본이 이처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대만 TSMC와의 성공적인 협업 모델을 메모리 분야로 확장하기 위함이다. 구마모토에 안착한 TSMC가 최근 3나노(nm) 공정 도입까지 확정하며 일본을 파운드리 거점으로 삼자, 일본 정부는 세계 메모리 시장을 장악한 한국 기업까지 끌어들여 '반도체 완전 자립'을 이루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다.
경제성보다 무거운 '기술 안보'와 '국내 고용'의 가치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판단은 냉철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 안보다. 첨단 메모리 공정은 국가 핵심 기술로 분류되며, 일본 내 생산 시설 구축은 의도치 않은 기술 전수나 인력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한 국내 투자계획과의 충돌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본지 취재와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 2042년까지 360조 원을, SK하이닉스는 용인 원삼면에 600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는 당초 120조 원 규모를 투입하기로 했으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용적률이 상향(350%→490%)되면서 팹의 층수가 높아지고, 최첨단 설비 도입과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투자를 늘렸다.
증권가 관계자는 "파운드리는 고객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숙명이지만, 메모리는 제조 효율성과 보안이 생명"이라며 "일본의 보조금이 일시적인 수익성을 높여줄 순 있어도 장기적으로 국내 고용 위축과 공급망 주도권 상실이라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영진이 깊이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반도체 부활' 전략, 실현 가능성은?
일본의 '반값 팹' 구상이 완전히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TSMC라는 대어를 낚는 데는 성공했으나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확답을 얻지 못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일본의 '반도체 부활' 전략이 성공할지도 알 수 없다. 우선 자금력의 한계가 있다. 매년 조 단위의 보조금을 쏟아붓는 일본의 재정적 부담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상존한다.
K-반도체의 결집도 부담이다. 한국 정부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통해 규제 완화와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면서 굳이 리스크를 안고 일본으로 향할 유인이 줄어들었다.
더욱이 지정학적 역설도 작용한다. 미·중 갈등 속에서 일본이 안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는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국내 제조 역량을 고수하는 것이 '반도체 안보'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확고하다.
물론 일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신 미국 마이크론과 손잡을 가능성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마이크론은 일본 정부로부터 총 7745억 엔(약 7조1700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확보하며 히로시마를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거점으로 낙점했다. 2026년 5월 착공 예정인 히로시마 신규 팹에만 1조5000억 엔(약 13조8800억 원)이 투입되며, 이는 일본의 소부장 공급망과 미국 기술력의 결합을 의미한다. 한국 기업이 국내 클러스터에 집중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사이, 일본은 마이크론을 통해 메모리 자립의 빈틈을 메우며 K-반도체의 강력한 대안 세력을 키워내고 있다는 분석도 업계에서는 나온다.
다만, 일본의 전략은 한국과의 협력에서 첨단 공정 유치보다는 기존 소부장 강점을 활용한 '공동 연구개발(R&D)'이나 '패키징 협력'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과 SK가 일본의 유혹을 뿌리친 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한국 반도체의 미래를 국내 생태계에 내재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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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미국 반도체 기업 AMD와 초대형 인공지능(AI) 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엔비디아와 칩 공급계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특히 양사 모두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함께 공급하기로 하면서, K반도체가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저전력D램(LPDDR)을 활용한 CPU 라인업도 확대하고 있어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더불어 LPDDR의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일(현지시각) 양사는 AMD가 메타에게 최대 6기가와트(GW) 규모의 GPU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MD는 이번 계약에 따라 자사의 ‘인스팅트’ GPU를 5년간 여러 세대에 걸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AMD의 에픽(EPYC) CPU, 헬리오스 서버 랙 등이 계약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AMD는 자사의 MI450칩을 기반으로 1GW 규모의 맞춤형 GPU를 올해 하반기 처음 공급하기 시작해 단계적으로 공급 물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AMD가 오픈 생태계와 호환성을 중요시하는 만큼, 이번 계약으로 AMD가 맞춤형(커스텀) 칩 시장에서 입지를 본격적으로 넓히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양사는 구체적인 계약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계약은 약 1000억달러(약 144조원)를 웃도는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통신에 “GW당 가치가 수백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AMD는 성과 연동형 신주인수권을 메타에 부여했습니다. 메타는 AMD의 주가 등 조건에 따라 AMD 지분의 10%에 해당하는 1억6000만주를 주당 0.01달러에 매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업계와 외신은 메타가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AMD와도 거래를 체결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AI칩 공급을 두고 엔비디아와 AMD가 경쟁을 벌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도권 싸움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빈’에는 6세대 HBM(HBM4)이 탑재되며, AMD의 MI450에도 HBM4가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계약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의 HBM4 양산에 속도를 높이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메모리 3사는 HBM4 시장을 두고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이달 HBM4 양산과 출하를 공식화했으며, SK하이닉스도 조만간 HBM4 출하에 들어갈 것으로 점쳐집니다. 업계는 올해 1분기부터 HBM4 물량이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LPDDR 시장에서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주 메타와 체결한 계약을 통해 7세대 저전력 D램(LPDDR5X)을 탑재한 ‘그레이스’ CPU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저전력 D램의 수요처가 서버까지 확대되면서 LPDDR의 가격 상승폭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되면서 메모리 시장 규모는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글로벌 메모리 시장이 5516억달러(약 789조원)에서 내년 8427억달러(약 1205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메모리 업계의 전체 생산능력(캐파) 한정적인 만큼 기업들은 HBM, LPDDR 등 고성능 D램, 범용 D램을 두고 생산 비중을 신중히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전 제품군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가장 높은 수익성을 내기 위한 생산 비중을 조정한다는 전략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사의 요구 사항과 이익률 등을 고려해 제품군별 최적의 생산 비중을 계속 조정하고 있다”면서 “극단적인 변화가 있진 않겠지만, 수요와 매출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명신 기자 si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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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 재평가로 1.4조 영업외수익 안겨
영업권 2조 인식…적자 지속 땐 손상차손 리스크
삼성전자가 지난해 초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하며 미래 로봇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삼성전자 품에 안긴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가는 우상향하며, 회계 장부상 2조원을 상회하는 영업권이 인식됐다. 하지만 주가 상승과 달리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실적은 여전히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에 ‘손상차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2023년 1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회사 지분 10.22%를 확보했다. 이후 같은 해 3월 창업 멤버인 오준호 KAIST 명예교수 등 주주 7인과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 지분매입에 더해 우선매수권(콜옵션)도 확보했다. 당시 약 868억원을 들여 지분 14.7%를 취득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2025년 1년 해당 콜옵션을 행사하며 지분 20.3%를 2765억원에 확보했다. 이에 총 35%의 지분을 취득하며 최대주주에 올라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자회사로 거느리게 됐다. 동시에 오 명예교수를 삼성전자 대표이사 직속 미래로봇추진단장으로 선임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잔여 지분 23.6%(458만1865주)의 콜옵션도 행사가능하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로 회계상 상당한 이익을 봤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감사보고서를 통해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일 기준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면서 기타수익 8477억원, 금융수익 6006억원 등 총 1조4483억원의 영업외수익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이 반영된 결과로, 장부상 실제 투입된 금액(3542억원)의 4배 이상의 수익을 얻은 셈이다.
이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가가 우상향 하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다.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가는 삼성전자가 유상증자·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공시한 당일(2023년 1월 3일) 27.5%(3만2600→4만1500원) 상승했다. 우상향을 이어오던 주가는 콜옵션 행사 발표 후 30%(16만2700→21만1500원) 치솟았다. 이후 등락이 있었지만 올해 피지컬AI·로봇테마주에 수급이 유입되며 주가는 급등했다. 25일 현재 주당 72만원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차이로 인해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영업권은 2조324억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인수한 공조(독일 플랙트그룹)사업과 오디오(미국 마시모사의 오디오 부문)사업의 영업권 각 1조7602억원, 197억운을 웃도는 규모다. 그만큼 미래 성장 기대를 선반영 됐다는 의미다.
변수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실적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늘었다. 순손실도 13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17.5% 늘었다. 매출액은 211억원으로 같은 기간 117.7%(114억원) 급증했지만 삼성전자와 내부거래로 69억원의 영업수익을 얻었던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기간을 확대해도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상장(2021년 2월) 이후 2022년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를 내고 있다. 지난해말 완공 예정이였던 신규 제조설비도 올해 3월 말 경으로 연기됐다. 즉 로봇 산업 특성상 연구개발(R&D)과 인력 투자가 선행되는 구조지만, 수익화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영업권 손상차손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난해 매각한 하만의 DTS 사업부문은 1456억원의 손상차손이 인식됐다.
손상차손이란 영업권 등 유·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낮아졌을 때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의미한다. 손상차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산 규모를 덜어내고, 영업외손실(기타비용)에 반영한다. 반대로 부실을 먼저 털어내면 향후 기저효과를 누릴 수 있고, 시황이 좋아지면 손상처리한 것을 환입(영업외수익, 기타수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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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로봇산업협회 회장 선임
이족보행 인간형 '휴보' 만든 주역
"글로벌 탑티어 진입 가능" 취임사
기업·연구기관 등 회원사 350여곳
공급망 안정·투자확대 등 '기대감'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12대 한국AI·로봇산업협회 회장 취임식'에서 오준호 신임 협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혁 기자
삼성전자가 국내 로봇 산업을 대표하는 한국AI·로봇산업협회 회장사를 맡는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기업이 전면에 나서 기술과 공급망 역량을 결집하는 체계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특히 삼성전자의 이번 회장사 선임은 단순한 순번 교체를 넘어 산업 확장 국면에서 민간 주도의 경쟁력 강화 체계를 구축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다.
■삼성전자 회장사로 로봇산업 구심점
한국 AI·로봇산업협회는 25일'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삼성전자를 후임 회장사로 결정하고 오준호 삼성전자 미래로봇추진단 단장이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산업용·서비스 로봇부터 부품, 시스템통합(SI) 기업 및 연구기관 등 350여 개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다.
오 단장은 로봇공학 분야 권위자로 이족 보행 인간형 로봇인 '휴보'를 탄생시킨 인물이다. 지난 2011년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창업해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을 주도했으며 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인수된 이후 미래로봇추진단 단장 겸 고문으로 합류해 그룹 로봇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오 단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우리나라 로봇산업이 글로벌 초석을 이루는 데 노력하겠다"며 "우리는 충분히 글로벌 로봇시장을 따라잡을 수 있다. 우리도 글로벌 탑티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K-로봇산업 가속도 기대감
업계는 이번 삼성전자의 회장사 선임을 계기로 국내 로봇 산업의 협력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정용 서비스 로봇, 웨어러블 로봇, 자율이동 플랫폼 등 로봇 산업이 본격 성장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대기업의 참여가 기술 표준화와 공급망 안정화, 투자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로봇 사업을 그룹 핵심 미래 성장축으로 공식화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로봇추진단을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산하 정식 조직으로 편제하며 조직 위상을 강화했고 휴머노이드 중심의 중장기 전략도 구체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기반으로 사실상 수직계열화를 완성했다는 평가다. △반도체·메모리 △로봇용 배터리(삼성SDI) △액추에이터·전장부품(삼성전기) 등 계열사 전반의 기술 역량을 아우르는 '올인원' 구조를 구축해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통합 생태계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협회 감사를 맡은 문승빈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삼성전자가 회장사를 맡은 만큼 산업 규모를 키우고 협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피지컬AI 등 글로벌 로봇시장 성장과 관련 정부 지원도 기대되고 있다. 권순목 산업통상부 인공지능기계로봇과 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휴머노이드와 AI로봇을 중심을 한 글로벌 패권정쟁이 매우 치열한 가운데 이제 로봇은 AI와 함께 사회를 바꾸는 핵심동력이 됐으며 새로운 성장 엔진"이라며 "협회가 로봇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하는 가교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며, 산업통상부 역시 업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규제혁신과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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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전략위, K-문샷 등 5개안 의결
K-문샷, 데이터 모으고 신약·핵융합 등 도전
상위 1% 논문 점유율 4.1%에서 8.2%로
PD 중심 책임 운영체계 구축, 강력한 권한
특별법 추진, 4월부터 신규 사업 기획 착수
정부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2회 회의에서 'K-문샷 추진전략'을 공식 의결했다. AI를 과학기술 연구의 전 과정에 접목해 2030년까지 연구생산성을 2배로 높이고, 2035년까지 8대 분야 12개 국가 미션을 완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구생산성 향상 목표는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을 2023년 4.1%에서 2030년 8.2%로, 세계 5위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는 25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K-문샷 추진전략안을 비롯해 인공지능행동계획,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K-문샷은 국가 과학기술 AI 자원과 역량의 총결집, 과학기술×AI 기반 국가적 미션 해결 두 개의 전략 축 위에 세워진다. 우리나라는 바이오·반도체 등 연구 역량과 AI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데이터 부족·파편화와 혁신 주체 역량 분산이라는 한계를 진단한 전략이다.
우선 국가 과학기술 AI 자원·역량 총결집은 (가칭)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데이터·GPU·AI모델·자율실험실 등 4대 자원을 통합하는 '국가 과학AI통합플랫폼' 구축이다.
연구데이터는 23개 출연연·과기원·직할연의 고품질 데이터를 우선 수집·개방하고, 6대 파운데이션 모델과 K-문샷 핵심 미션 수요 중심으로 AI 활용 가능 데이터를 순차 구축한다.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수집·관리를 위한 연구데이터법 제정(의원입법)도 병행 추진한다.
컴퓨팅 자원은 GPU 8000장 이상을 과학기술 AI 연구 전용으로 확보한다. 슈퍼컴 6호기 30%, 첨단 GPU 확보사업 물량의 15~20%(3000장 이상), 대학과학기술AI연구센터 200개, 바이오·소재 전용 인프라 2500개 이상을 합산한 규모다.
AI 모델은 바이오·소재·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지구과학·수학 등 강점 분야별 파운데이션 모델과 특화 모델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6대 분야에 약 4640억원을 투입해 개발·확산한다. 자율실험실은 AI-로보틱스 기술을 결합해 24시간 중단 없이 실험을 수행하는 체계로, 바이오·소재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구축한다.
이 자원들을 연결하는 것이 AI 에이전트다. 가설 생성부터 결과 분석까지 연구자와 함께 작동하는 '1인 多에이전트 협업 체계'를 구현하고, 궁극적으로는 과학적 탐구 전 과정을 AI가 스스로 반복하는 '자율형 AI 과학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연구성과 실증화에 속도를 내고 과학기술과 AI 역량을 겸비한 양손잡이 인재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두번째 전략은 과학기술×AI를 활용한 국가적 미션 해결이다. 미션 후보는 공공부문 발굴과 대국민 공모 투트랙으로 발굴했다. 대국민 공모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786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이를 토대로 8대 분야 12대 후보 미션이 도출됐으며, 2월 말 최종 미션이 확정된다.
도출된 12개 후보 미션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AI 융합으로 신약개발 속도 10배 이상 증가'와 '뇌 임플란트 상용화'가 선정됐다. 신약 미션의 핵심 목표는 2035년까지 AI 기반 블록버스터 혁신신약 10개 창출이다.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과 에이전틱 AI, 로봇·자동화 장비를 결합한 'Lab-in-the-Loop' 체계가 핵심 수단이다.
미래에너지 분야는 세 개 미션으로 구성됐다. SMR 선박 개발(2050년 해양수송 탈탄소화 목표), 한국형 핵융합 소형 실증로 개발 및 전력생산 실증(2035년 목표), 그리고 보급형 초고효율 다중접합 태양광 모듈 개발이다. SMR 선박은 용융염원자로(MSR) 기반이다. 핵융합 미션은 KSTAR 실험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가상 핵융합로 플랫폼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피지컬AI 분야는 휴머노이드 상용화와 범용 피지컬AI 핵심기술 확보 두 미션이다. 2030년 가사·돌봄 분야 독자 휴머노이드 개발·확산, 2035년 인간과 공존하는 휴머노이드 구현이 목표다. 시각·촉각·언어·행동을 통합하는 VHLA 기반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이 핵심이다.
우주 분야는 우주 데이터센터 원천기술 확보 및 실증이다. 2035년 시제기 개발 및 발사가 목표이며, 향후 달 경제 생태계 참여를 위한 범용 플랫폼 기술 확보를 지향한다. 소재 분야는 희토류 완전 안심국가 실현이다. 2030년까지 중희토류 100% 대체 기술을, 2033년까지 경희토류 극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AI 기반 희토류 대체 소재 개발과 폐희토자석 재활용 기술이 핵심 수단이다.
AI과학자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형 AI 과학자 개발이다. 2030년 연구자-AI 협업형 창의적 가설 설계·실험 구현, 2035년 완전 자율형 과학적 발견 실현이 단계별 목표다. 반도체 분야는 초지능 AI(ASI)를 위한 초고성능·저전력 AI 가속기 구현이다. 1nm 이하 최첨단 공정기술, 차세대 3차원 적층 메모리 등 극미세·적층형 원천기술 확보가 2030년 목표다.
양자 분야는 오류정정 양자컴퓨터 개발 및 산업 난제 해결이다. 2030년 완전 국산 양자컴퓨터 개발, 2035년 양자-AI 산업 난제 해결 사례 1000건 돌파가 목표다.
K-문샷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은 PD(Program Director) 중심 책임운영체계다. 미션별로 전담지원기관과 PD를 지정하고, 세부 과제 기획·조정·마일스톤 평가·연구목표 재설정·다음 단계 진입 여부 결정 등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강력한 권한을 PD에게 부여한다. 전담지원기관은 출연연 주도 또는 기업·대학 컨소시엄 형태 사업단으로 구성된다.
범국가 'K-문샷 추진단'은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단장을 맡고, 산·학·연과 관계부처로 분야별 분과를 운영한다. 실무는 과기정통부 K-문샷TF(반장: 연구실장)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다. 주기적 진도 점검 결과는 부총리 주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
혁신적 관리 방식 도입을 위해 'K-문샷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산학연 실질 협력을 위한 제도 특례, 개별 기관 데이터의 연구소 반출·활용 허용, 반상근 제도 신설, 탄력적 채용·보수 체계 적용 등도 신설한다.
예산은 출연연 전략연구사업 예산을 K-문샷에 우선 배분키로 했다. 유관 부처 기존 사업의 통합, 2027년 신규 대형사업 기획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고도 했다.
향후 일정은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대국민 공모전 주요 제안 검토와 유관 부처·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을 마치고, 3월 제5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미션을 확정하고 전담지원기관과 PD를 지정한다. 3월 말 K-문샷 지원단을 구성하고, 4월부터 신규 사업 기획에 착수한다.
이날 의결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됐다. 비전은 ‘AI 3대 강국 도약’. 정책축은 △AI 혁신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의 3대 축이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부처 간 정책 조정·협력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일관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률TF를 발족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AI는 성장, 고용, 산업 구조, 소득 분배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제 변수인 만큼, AI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부담과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일자리 구조 변화와 산업·지역 간 격차에 대한 대응도 지금부터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 출 범 이후 국가AI전략위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한 결과 우리나라도 AI 3강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모든 부처가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문영 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각 부처는 최종 확정된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책임 있게 이행해 주길 바라며, 현장의 작은 과제 하나하나가 모여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 아래, 위원회는 정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나가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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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oanhnghiepvn.vn/chuyen-doi-so/kinh-te-so/cong-nghe-dot-pha-cho-ky-nguyen-ai/202602250429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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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AI 인프라·보안·K-문샷 로드맵 공개
[아이티데일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제2차 전체회의를 25일 개최, AI 인프라·보안·K-문샷 로드맵 공개하며 AI 글로벌 3강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민간 위원 및 관계 부처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포함한 5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은 AI를 국가·사회 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한 종합 실행 전략으로,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를 담고 있다. 위원회 이번 계획안이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 △민·관 원팀 △AI 친화적 시스템 △AI 균형발전 4대 원칙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번 계획안 의결을 기점으로 부처별 정책권고사항 이행에도 나선다. 또 부처별 27년 신규 예산사업 기획도 지원할 예정이며 의원회 내 법률 TF를 발족해 AI 관련 법령 재개정 추진 시 체계적인 입법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국정자원 대전센터 폐지 수순…민간 클라우드 활용 확대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를 기점으로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도 공개됐다.
정부는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기존 국정자원 대전센터를 2030년까지 폐지하는 수순을 밟는다. 폐지되는 대전센터를 대체하기 위해 대전에 2개의 신규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액티브-액티브 체계로 운영하며 재난 발생 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지침도 밝혔다. 기존에 민간 클라우드 확보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활용하지 않고 국가가 따로 세금을 투입하는 재투자 현상을 막는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새롭게 시행될 예정인 N2SF와 연계해 기밀 데이터(C등급)를 제외한 민감·공개 데이터(S·O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안보실 오현주 차장은 “민간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이관하게 된다면 국가 정보 유실이나 데이터 유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에 관리 주체는 누구인지, 관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확실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화이트해커 중심 사전 예방 체제로 전환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의 국내 정보보안 생태계를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도 제시됐다.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로 찾아 신고하고, 피신고 기관은 신고된 취약점을 조치하며 그 이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해킹 등 보안 사고를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현재 제도들이 상시로 진화하는 해킹 위협을 실제로 검증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새로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유럽은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CVD/VDP)를 이미 운영 중이며 해당 제도를 벤치마킹해 국가적 보안 위헙사태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드맵은 초기에 참여기업·기관-화이트해커 상호 협의하에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궁극적으로는 화이트해커가 민·형사 처벌 걱정 없이 상시로 기업·기관이 정한 정책 범위 내에서 선의적 목적의 해킹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공공은 의무화, 민간은 공공조달 연계 등을 통해 전면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이원태 보안TF리더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제도를 보완하고 참여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며 “최종적으로는 법제화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K-문샷 프로젝트 추진…국가 난제 해결
AI 기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K-문샷 추진전략’도 의결됐다. 이는 AI를 통해 과학기술혁신 가속화 및 국가난제를 해결한다는 프로젝트로, △2030년까지 연구생산성을 2배 제고 △2035년까지 8대 분야 12대 국가 미션을 과학기술xAI로 해결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번 프로젝트가 ‘국가 과학기술 AI 자원·역량 결집’, ‘과학기술xAI를 활용한 국가적 미션 해결’ 2대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자원·역량 결집 전략은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데이터, GPU, AI 모델, 자율실험실 등 과학기술 AI 핵심 자원을 통합하고, 산학연 삼각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가적 미션 해결은 12대 국가 미션별로 책임과 권한이 있는 프로그램 디렉터(PD)를 임명하고, 행정력, 예산 등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PD 중심 책임운영체계를 구축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첨단바이오, 미래에너지, 피지컬AI, 우주, 소재, AI 과학자, 반도체, 양자 등의 분야가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김성수 실장은 “3월 중 핵심 미션을 확정하고 미션간 담당 기관과 PD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AI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겟을 확실하기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는 예산 문제와도 직결된다. 단순히 특정 AI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말해서는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년도 액션 플랜을 점검해 오는 5월까지 내년도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인공지능행동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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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 관리 시스템 혁신으로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AI정부 인프라 구축 방향 제시,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보안 취약점 신고 제도 도입 추진, AI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K-문샷’ 본격 추진 등 주요 정책 의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25일, 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스퀘어(16층)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주재하였으며, 정부·민간 위원 및 관계 부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먼저, 제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2026~2028)을 심의·의결하였다.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인공지능 기본계획’으로 의결되었다.
위원회는 제1차 전체회의(’25.9.8.)에서 의결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이하 ‘인공지능행동계획’) 추진방향*을 토대로 100일간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대국민 공개 의견 수렴, 330개 주요 기관·단체 설명회 및 현장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 청취로 내용을 보완하였고,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된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인공지능행동계획은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을 국가·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한 종합 실행 전략으로, 범정부 차원의 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을 아우르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 AI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화이트해커와 협력해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상시적으로 발굴·제거하는 제도 도입, 민간·공공 AI·데이터 정책 간 연계·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방향 마련,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사회적 숙의를 기반으로 한 AI기본사회 추진계획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의결된 인공지능행동계획은 향후 범정부 인공지능 정책 추진의 기준이 된다. 위원회는 부처별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
이어서, 제2호 안건으로 대통령 지시(’25.9.28, 중대본 회의)에 따라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
정부는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26.2.11 시행)하고,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의 한계에 도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를 2030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생활 영향도를 고려한 국가 핵심 시스템(실시간~1시간 이내), 대국민 필수 시스템(3~12시간 이내), 행정 중요 시스템(1~5일 이내) 등 시스템 유형별 복구목표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해복구체계(DR) 구축 방향을 정립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Classified)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 민감(Sensitive)·공개(Open)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올해에는 국정자원 대전센터 시스템(693개) 등을 대상으로 DR 시스템 134개를 우선 구축하고, 이 중 3개 핵심 시스템(디브레인, 우편정보시스템, 안전디딤돌) 중심으로 민간 클라우드 기반 DR 구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시스템 분류 등을 고려한 국정자원의 공공 정보시스템을 재배치하는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AI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조직(가칭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단)을 신설하여,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국 정부디지털청(GDS)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
제3호 안건으로는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국내 정보보안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찾아 신고하고, 피신고 기관은 신고된 취약점을 조치하며 그 이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해킹 등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을 심의·의결하였다.
현재 국내 보안 제도는 1회성·체크리스트 중심 점검에 절차 평가 위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상시적으로 고도화되는 해킹 등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관련 미국·유럽은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Coordinated Vulnerability Disclosure-조정된 취약점 공개 / Vulnerability Disclosure Policy-취약점 공개 정책. 이하, CVD/VDP)를 이미 운영 중이며 그 배경에는 ‘10년~’20년대 세계적인 보안 대란사태가 있었다. 위원회는 유사한 시대적 상황에서 AI를 활용한 신종 위협이 더욱 확산되는 지금, 미국·유럽이 도입한 해당 제도를 벤치마킹, 공공·민간 전반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현재의 국가적 보안 사태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추진 로드맵은 (대상) 초기에는 참여 기업·기관 모집을 통해 시행하되 궁극적으로는 공공은 의무화하고 민간은 공공조달 연계 등 전면적 참여를 유도한다. (참여 유인) 공공의 경우 기관 평가와 연계, 민간의 경우 보안인증 가점, 공공조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고시 과징금 감경 요소에 반영, 화이트해커는 신고포상제 활성화로 초기 참여를 유도한다.
(보호) 초기에는 참여기업·기관-화이트해커 상호 협의하에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궁극적으로는 화이트해커가 민·형사 처벌 걱정 없이 상시적으로 기업·기관이 정한 정책 범위(해킹범위, 신고방식 등) 내에서 선의적 목적의 해킹을 할수 있게 관계 법령을 정비한다. 참고로 현재는 화이트해커의 망 접근이 불법으로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신고 포상제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신고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 강제력 없이 연중 상시가 아닌 주기적(분기별 1회 등) 이벤트성으로 운영되고 있다.
추진 로드맵으로 (1단계 : 시범사업) ‘26년에는 과기정통부·국정원 주도로 민간·공공분야 시범 사업을 운영하여 국내 제도 도입 효과를 사전에 검증한다. (2단계 : 참여 확대) ’27년에는 시범사업 결과 바탕으로 민간(과기정통부)·공공(국정원)분야 제도설계 및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며, 이외 부처들은 민간·공공의 참여 유인(과징금, 조달 연계 등)을 제도화한다. (3단계 : 법제화) 2단계 이후 최대한 조속히 관계 법령(정보통신망법 등) 개정을 완료해 공공 의무화·민간 전면 참여 촉진과 상시적 제도운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한다.
AI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K-문샷 추진전략(안)
제4호 안건으로는 AI 기반 과학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우리나라가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대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AI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K-문샷 추진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동 전략은 1>AI를 활용해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2>이를 통해 국가적 미션을 해결하는 두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전략 1>은 (가칭)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데이터, GPU, AI모델, 자율실험실 등 과학기술 AI 핵심 자원을 통합하고, 산학연 삼각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략 2>는 산학연이 공동으로 직면한 8대분야 (첨단바이오, 미래에너지, 피지컬AI, 우주, 소재, AI과학자, 반도체, 양자) 12대 국가적 미션을 ‘35년까지 과학기술×AI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션별로 책임과 권한이 있는 PD(Program Director)를 임명하고, 행정력, 예산 등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PD 중심 책임운영체계를 구축하여 ’35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제5호 안건으로는 AI기본법 시행(’26.1.22)에 따라 법정 위원회로 전환된 위원회가 강화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TF 등 내부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AI 민주주의 아젠다 확대에 대응하여 AI시대 거버넌스 발전, 국민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층 논의하는 ‘AI 민주주의 분과’를 신설한다. 또한, 기존 과학·인재 분과에서 인재 부분을 교육TF와 통합하여 ‘교육·인재 분과’를 신설한다. 지역, 보안 등 정부 기관 간 지속 협력이 필요한 중장기 이슈의 경우에는 기존의 한시 TF를 특별위원회로 전환해 운영토록 하며, AI 관련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한시전담팀(TF)의 설치·운영 근거 또한 마련한다.
아울러, 보다 많은 정부 부처가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그 취지에 따라 이번 전체회의에 AI기본법상의 정부위원(16개 부처)뿐 아니라, 성평등부, 공정위, 국가데이터처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부처 간 정책 조정·협력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일관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률TF를 발족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공지능행동계획의 진정한 성과는 실행 과정의 디테일에 있다고 하면서 현장 중심으로 정책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국민 체감이 큰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는 성장, 고용, 산업 구조, 소득 분배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제 변수인 만큼, AI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부담과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일자리 구조 변화와 산업·지역 간 격차에 대한 대응도 지금부터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국가AI전략위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한 결과 우리나라도 AI 3강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모든 부처가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문영 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오늘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들의 의결을 통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 나갈 방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되었다”며, “각 부처는 최종 확정된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책임 있게 이행해 주길 바라며, 위원회는 이에 필요한 정책적 조율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작은 과제 하나하나가 모여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 아래, 위원회는 정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