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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중동 사태 대응 긴급 회의
최원호 위원장 "국민 안심이 최우선"
18일 부산 고리 원전 현장 직접 점검
【에너지안전신문=이정경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대비해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철저한 안전 관리를 지시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원전의 안전을 꼼꼼히 챙겨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다.
유관기관 총출동, 비상대응체계 점검
원안위는 13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관련 핵심 기관들과 함께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6개 지역사무소도 모두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 관리 상태를 공유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와 기관 간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원호 위원장, "국민 안심할 수 있게 만전을"
회의를 주재한 최원호 위원장은 "최근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무척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달라"고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각별히 당부했다.
18일 부산 고리 원전 현장 직접 살핀다
탁상 점검에 그치지 않고 현장 행보도 이어간다. 최 위원장은 오는 18일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1·2호기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최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 원자력 시설의 실제 안전 관리 현황과 대비 태세를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살피고 챙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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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적상면으로 들어가는 길은 한국 산업의 중심과는 거리가 멀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도시의 소음이 사라진다. 사방을 둘러싼 산봉우리와 깊은 골짜기, 그리고 숲뿐이다. 산업단지 대신 계곡과 산이 이어지는 이곳은 흔히 말하는 ‘첨단 산업의 현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런데 바로 이 산골에 한국 우주 산업의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고 있다. 현대로템이 이 일대에 항공우주 연구·시험 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30년대 초반까지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인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업 투자를 넘어 한국 산업 지형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무주라는 지역은 산업 입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인 선택과는 거리가 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고, 항공우주 연구는 대전과 경남 사천에 집중돼 있다. 기업과 연구기관, 인력까지 대부분 수도권과 몇몇 산업 거점에 모여 있다.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는 이런 산업 지리의 공식과는 다른 방향을 보여준다. 이유는 지형이다.
적상면 일대는 산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요새와 같은 구조다. 첨단 시험 시설이나 국가 전략 기술 연구 시설은 보안과 안전이 중요한데, 자연 지형이 방어벽 역할을 하는 곳은 드물다. 깊은 산 속에 위치한 이 지역은 외부 접근이 제한적이고,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을 흡수할 공간도 충분하다.
산이 단순한 자연환경이 아니라 기술 시설의 조건이 되는 셈이다. 산업이 도시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한국에서는 아직 낯선 풍경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사례는 적지 않다. 미국 서부 사막에는 대형 로켓 시험장이 있고, 중국도 내륙 깊숙한 지역에 우주 발사 시설을 건설했다. 첨단 기술일수록 외부 간섭이 적고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주 프로젝트가 흥미로운 또 다른 이유는 산업 연결 구조에 있다. 무주를 중심으로 반경 한 시간 거리 안에 여러 산업 기반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대전에는 한국 항공우주 연구의 중심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있다. 설계와 연구,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전주에는 탄소 소재 산업 기반이 형성돼 있다. 로켓과 항공기 구조에 쓰이는 핵심 소재가 바로 탄소섬유 복합재다. 강도 대비 무게가 뛰어나 우주 산업에서 필수 소재로 꼽힌다. HS효성첨단소재가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무주는 단순한 산골이 아니라 연구와 소재 산업 사이에 놓인 시험·개발 공간이 된다. 설계는 대전, 소재는 전주, 시험은 무주로 이어지는 산업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대로템이 관심을 두고 있는 기술도 이런 흐름과 연결돼 있다. 최근 우주 산업에서 주목받는 기술 중 하나가 메탄 기반 로켓 엔진이다. 기존 로켓 엔진은 연소 과정에서 그을음이 남아 재사용이 어려웠다. 반면 메탄 엔진은 연소 후 잔여물이 적어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이 기술은 민간 우주 산업에서 큰 변화를 만들고 있다. 미국의 SpaceX가 개발한 ‘스타십(Starship)’ 로켓이 메탄 기반 ‘랩터(Raptor)’ 엔진을 사용하면서 우주 발사 비용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사용이 가능해지면 발사 비용은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현대로템이 추진하는 연구 역시 이런 기술 흐름과 맞닿아 있다. 철도와 방산 장비 중심이었던 기업이 이제 우주 산업으로 영역을 넓히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산업 기술보다 지역 문제에 있다.
무주는 전형적인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이다.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부족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 관광 산업이 있지만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역에 첨단 산업 프로젝트가 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대형 기술 시설 하나가 들어오면 연구 인력과 협력 기업이 함께 움직인다. 도로와 에너지 같은 기반 시설도 개선된다. 인구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 지역 경제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산업 정책의 역사를 보면 이런 기대가 항상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려면 기업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연구기관, 소재 기업, 협력 업체, 인재 공급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 시설 하나만 남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무주 프로젝트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한 기업 투자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의 우주 산업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산업이 수도권 밖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한국은 방위 산업에서 이미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등 다양한 무기 체계가 해외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주 산업은 아직 시작 단계다. 발사체와 엔진, 위성 기술을 모두 갖춘 국가는 많지 않다.
무주의 산속에서 시작되는 이 프로젝트는 그런 점에서 상징적이다. 산업은 더 이상 도시 공장지대에서만 태어나지 않는다. 때로는 깊은 산골에서 새로운 기술 실험이 시작되기도 한다.
한국 산업의 다음 단계가 어디에서 시작될지는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조용한 산골에 세워지는 연구 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국 산업이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앙트레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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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은 오는 5월 중순까지 국내주식 이전 고객 대상으로 국내주식 매수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다른 증권사에 보유한 국내주식(코스피, 코스닥, K-OTC, 코넥스)을 하나증권으로 1000만원 옮긴 고객 중 자산 유지 요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전 및 거래 금액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20만원 상당의 주식 매수 쿠폰을 차등 지급한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최근 국내 주식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하나증권으로 주식을 옮기시는 고객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한 이벤트"라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리워드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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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궁-II 포대.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5.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란 전쟁에서 요격 성공률 96%를 기록한 국산 방공 무기 '천궁-Ⅱ'의 활약 속에 K-방산이 이번 전쟁의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외신의 평가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란 전쟁으로 값이 싼 패트리엇 경쟁 제품을 제시한 한국 방산 기업이 부상하고 있다"며 "LIG넥스원 천궁-Ⅱ의 실전 성공으로 한국 방산 기술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천궁-Ⅱ는 미국산 중거리 요격체계 패트리엇(PAC-3)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전까지는 한 번도 전장에서 사용된 적이 없었지만 이번 전쟁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에 판매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UAE에 배치된 천궁-Ⅱ 2개 포대에서 60여발의 요격미사일이 발사됐고, 96%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천궁-Ⅱ 시스템을 제작한 LIG넥스원 주가가 이란 전쟁 발발 전인 2월 말보다 거의 47% 상승하는 등 시장이 발빠르게 반응했다.
FT는 천궁-Ⅱ의 성공은 한국 방산 기업들이 점차 하나의 생태계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천궁-Ⅱ은 8개 발사관을 탑재한 발사대 차량 4대와 다기능 레이더, 교전통제시스팀(ECS) 등으로 구성되는데, 미사일과 통합 체계는 LIG넥스원, 레이더는 한화시스템, 발사대와 차량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과 신속한 생산 능력이 천궁-Ⅱ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FT는 록히드마틴이 생산하는 PAC-3의 요격탄 1개당 가격은 370만 달러(약 54억원)에 달하지만 천궁-Ⅱ의 요격탄은 3분의 1 수준인 110만 달러로 훨씬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또 납품까지 4∼6년이 걸리는 PAC-3와 달리 천궁-Ⅱ 제조사들은 생산 속도를 빠르게 올리고 있다. 노무라금융투자 황어연 애널리스트는 "LIG넥스원이 2교대 근무를 통해 9∼12개월 내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FT는 한국 방위산업을 일컫는 용어인 'K-방산'(K-defence)을 소개하며 "전 세계적인 재무장 열풍에 힘입어 최근 몇 년간 번창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9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은 3%에 달한다.
지난 2020~2024년 한국 방산 수출의 53%가 유럽으로 향했으며, 폴란드가 그중 46%를 차지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한 후 현대로템의 K-2 전차를 구매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K-9 자주포,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전투기도 구매했다.
증권 시장에서도 한국 방산 기업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FT는 LIG넥스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047810) 등 주요 방산 기업의 주가가 지난 1년간 수배 이상 급등했다고 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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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선 협력 사업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추진 동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면서 대미 투자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미 투자 사업은 입법 절차 지연으로 사업 추진 체계가 명확히 마련되지 못하면서 프로젝트 발굴과 투자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특별법 통과로 투자 추진 구조가 마련되면서 관련 협력 사업도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美 조선산업 재건 정책 맞물린 '마스가' 속도 붙나
특히 약 1500억 달러 규모로 거론되는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사업도 다시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현지 조선 산업 협력과 해양 인프라 확대, 미국발 함정 및 상선 발주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협력 사업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상선 건조 기반 약화와 해양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조선 산업 재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조선업계와의 협력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백악관은 지난달 조선업 재건 전략인 해양산업 행동계획(MAP·Maritime Action Plan)을 발표했다. MAP은 조선 산업을 국가 전략 과제로 격상하고 최소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산업 전용 투자 확보 방침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가 프로젝트'의 정책적 밑그림으로 보고 있다.
MAP에는 동맹국 조선소와의 협력을 전제로 한 이른바 '브릿지 전략'도 포함됐다. 계약 초기 물량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뒤 이후 미국 내 조선소 투자와 협력을 통해 건조 공정을 미국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법 등에 따라 선박의 자국 건조 원칙을 유지해 왔지만 이번 MAP을 통해 동맹국 조선소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미국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일본과의 역사적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명시하며 동맹국 조선 산업과의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미국 조선소들이 설비 투자와 생산 역량 개선에 나설 경우 설계와 생산 관리, 자동화 공정 등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 조선업의 협력 수요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건조부터 인력·기술 교류 확대…협력 기반 구축
국내 조선업계도 미국 조선 산업과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지 조선소와의 협력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다.
HD현대는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양사는 상선 및 군함 설계·건조 협력에 관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공동 건조 추진을 비롯해 조선 기술과 생산 인프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헌팅턴 잉걸스가 운영하는 뉴포트뉴스 조선소와 잉걸스 조선소에 블록 모듈과 주요 자재를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는 미국 투자사 서버러스 캐피털과 약 50억 달러 규모의 '마리타임 펀드' 조성에도 합의했다. 해당 펀드는 미국 조선소 인수와 설비 개선, 첨단 선박 개발, 조선 기자재 공급망 확대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국 상선 조선사 에디슨 슈에스트, 방산 기업 안두릴 등과 협력을 확대하며 컨테이너선·MR탱커 공동 건조와 무인함정 개발 등 한미 공동 건조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조선소(Philly Shipyard)를 거점으로 현지 생산 기반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필리조선소에 한국 숙련 인력을 파견해 생산 공정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한국식 생산 체계를 적용한 고부가가치 선박 생산 기지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한화는 필리조선소의 선박 건조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설비 투자도 추진 중이다. 약 50억 달러(약 7조원)를 투입해 연간 선박 건조 능력을 현재 약 1.5척 수준에서 20척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화가 인수한 필리조선소가 향후 호위함뿐 아니라 핵추진잠수함 건조 기지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필리조선소 투자가 미국 조선 산업 재건 정책과 맞물리면서 향후 한미 방산 협력 확대의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조선사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비거마린, 디셀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 데 이어 설계와 공정, 품질 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공동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조선 기자재 공급망과 숙련 인력 양성 협력도 추진하며 현지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조선 빅3가 미국 현지 조선소 협력과 군함·군수지원함 공동 건조,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이 구체화될 경우 관련 사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미투자 첫 발' LNG 터미널?...발주 확대 기대감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와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 인프라 분야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조선업계의 시선을 끄는 것은 LNG 터미널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100억 달러 이상 규모로 알려졌다. LNG 플랜트 건설과 기자재 공급, 운송 선박 수요 확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전력망 현대화 사업 등 에너지 인프라 분야도 주요 투자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미국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원전과 전력망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가 조선과 플랜트, 기자재 산업과도 연계되면서 관련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LNG 운반선 수요 확대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한국 조선업계가 글로벌 LNG 운반선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관련 발주 증가 시 국내 조선업계 수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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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메스(41,650원 ▼ 300 -0.72%)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전일 대비 4.53% 상승한 43,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씨메스 연관 테마
서비스용 로봇
인탑스(18,090원 ▼ 110 -0.6%), 미래컴퍼니(15,300원 ▼ 150 -0.97%), 유진로봇(28,250원 ▼ 800 -2.75%), 제이케이시냅스(1,842원 ▼ 101 -5.2%), 큐렉소(15,100원 ▲ 0 0%), GST(29,650원 ▲ 250 0.85%), 매커스(25,350원 ▼ 350 -1.36%), 고영(29,000원 ▼ 950 -3.17%), 아진엑스텍(7,520원 ▼ 70 -0.92%), 로보로보(7,470원 ▼ 90 -1.19%), 에브리봇(18,720원 ▲ 250 1.35%), 로보티즈(258,500원 ▲ 2,000 0.78%), 레인보우로보틱스(751,000원 ▼ 9,000 -1.18%), 두산로보틱스(89,500원 ▼ 4,800 -5.09%), 삼현(50,500원 ▼ 1,400 -2.7%), 엔젤로보틱스(28,250원 ▼ 450 -1.57%), 피앤에스로보틱스(8,270원 ▼ 60 -0.72%), 씨메스(41,650원 ▼ 300 -0.72%), 클로봇(55,700원 ▼ 900 -1.59%), 티엑스알로보틱스(16,450원 ▼ 370 -2.2%), 나우로보틱스(23,450원 ▼ 250 -1.05%)
로봇 부품
현대모비스(404,000원 ▼ 10,500 -2.53%), 에스피지(130,300원 ▼ 900 -0.69%), 우림피티에스(14,000원 ▲ 80 0.57%), 서진시스템(45,900원 ▲ 550 1.21%), 이랜시스(6,650원 ▼ 10 -0.15%), 알에스오토메이션(18,460원 ▼ 900 -4.65%), 액트로(24,600원 ▼ 3,200 -11.51%), 로보티즈(258,500원 ▲ 2,000 0.78%), 에스비비테크(50,500원 ▼ 1,700 -3.26%), 뉴로메카(69,300원 ▼ 4,700 -6.35%), 한국피아이엠(120,000원 ▼ 8,700 -6.76%), 삼현(50,500원 ▼ 1,400 -2.7%), 에스오에스랩(15,540원 ▼ 170 -1.08%), 하이젠알앤엠(57,000원 ▼ 600 -1.04%), 씨메스(41,650원 ▼ 300 -0.72%), 클로봇(55,700원 ▼ 900 -1.59%), 나우로보틱스(23,450원 ▼ 250 -1.05%), 링크솔루션(65,500원 ▼ 3,400 -4.93%) ※ 토픽 데이터 출처: 증권플러스 씨메스의 최근 1주일간 외국인•기관 매매내역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82,569주를 순매수했으며, 기관은 612,143주를 순매수 했다. 같은 기간 주가는 32.13% 상승했다.
03월 12일
41,950
-1.29%
03월 11일
42,500
+13.33%
03월 10일
37,500
+23.76%
03월 09일
30,300
-4.57%
03월 06일
31,750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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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에 본격 착수했다. 기존 윤리기준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되, 최근 등장한 생성형 AI와 관련한 새로운 윤리적 쟁점을 반영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서울 용산구 인스파이어 비즈센터에서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공식 발족했다. 정부는 자문단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 최종 윤리원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기존 윤리기준 넘어 ‘원칙’ 체계로 재정비
이번에 추진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AI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 중심적이고 책임 있는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범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수립해 산업계와 교육 현장 등에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허위정보 생성, 편향성, 저작권 문제, 개인정보 보호, 자율적 의사결정 범위 등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면서 기존 기준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자문단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기존 윤리기준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왔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보다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원칙’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향후 작업반을 구성해 세부 항목을 구체화하고, 국제 동향과의 정합성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AI기본법 근거…전문가·기업·국민 의견 수렴
이번 윤리원칙 제정은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법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윤리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협력해 법·기술·산업·교육·윤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윤리원칙 제정의 추진 방향과 향후 공론화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4월 중순까지 초안을 마련한 뒤, 일반 국민과 기업,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공청회와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6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AI 정책 전문가는 “윤리원칙은 법적 규제와는 달리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며 “기업과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책임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생성형 AI 확산 속 ‘윤리 갈등’ 대응
최근 AI 기술은 텍스트·이미지·영상 생성은 물론, 의사결정 지원과 자동화 영역까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알고리즘 편향, 허위 정보 확산, 일자리 변화, 인간 통제권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지 않으면 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원칙 마련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산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명확한 윤리 가이드라인이 있을수록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된다”며 “글로벌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면 국내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간 중심 AI’ 국가 전략의 토대 될까
정부는 이번 윤리원칙 제정을 통해 사회 각계와 소통하며 현 시대에 부합하는 윤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순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원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작업이 한국의 AI 정책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한 학계 인사는 “윤리원칙은 기술 통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틀”이라며 “AI 선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함께 윤리적 신뢰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기술 혁신과 사회적 신뢰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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